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유엔대사 "북한, 전 세계 평화·안보 위협"…IAEA "북핵 심각한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08:46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5: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든 대북정책, 원칙 및 동맹과의 협력 기반"
"북한, 평양 인근 강선에서 핵 관련 활동 지속"
맥매스터 "대북 최대압박 전략 계속 유지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신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3월 순회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미국은 북한이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을 방어하는 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핀드 대사는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원칙'과 '동맹과의 협력'을 역설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원칙 있는 외교'에 관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에서도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AEA "평양 인근 강선에서 핵 관련 활동 지속"

북핵 문제와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1일 열린 IAEA 첫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3차 이사회 보고 이후 북한의 핵 관련 시설 일부가 폐쇄됐지만 일부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수로 시설 실험을 포함해 실험용 경수로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최근 북한 내에서 방사화학실험실(radiochemical laboratory)에 사용되는 화력발전소(steam plant) 운용 정황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지역으로 평양 인근 '강선'을 지목하고, 이 지역에서 핵 관련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강선은 IAEA가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곳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정기이사회에서도 이 지역이 핵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본다며 IAEA가 북한의 핵 활동이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생산한 징후는 보이지 않으며, 5MW 원자로 운용 징후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 활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이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에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IAEA에 협력하고 IAEA 사찰단의 부재 기간 중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 "대북 최대압박 전략 계속 유지해야"

한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대북 최대압박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국제 안보 도전 및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 서면 증언을 통해 과거 대북 외교노력은 북한 정권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해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대북 전략은 북한에 대한 개방(opening)이 북한 정권의 본질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이른바 '햇볕정책'과 더불어, 김씨 일가 정권이 지속불가능하고 '은둔의 왕국'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붕괴할 것이란 믿음 등을 기반으로 해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미국 및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대북 최대압박 전략은 북한의 협상장 복귀를 위한 초기 합의 및 보상(payoffs)엔 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재를 섣불리 완화하지 말고, 북한이 단지 대화에 임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란 것니다.

그는 특히 제재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불가역적인 동력과 검증가능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또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설득하고, 필요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