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이날 프라밀라 자야팔(워싱턴), 브랜던 보일(펜실베이니아) 두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과 함께 이른바 '극부유세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도 극부유세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순자산 5000만(약550억원)~10억달러(약1조1000억원) 사이의 순자산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 연간 2%의 부유세를 부과하고, 10억달러가 넘는 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1% 추가 부가세를 매겨 총 연 3%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워런 의원은 성명에서 "이는 의회가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적 계획들 이행을 위한 재정원이 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 정책인 보육과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될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약 10만명의 미국인 가정이 극부유세 대상자이며, 향후 10년 간 세수익은 3조달러일 것으로 추산된다. 

비록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긴 하지만 법안이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CNN은 "합헌 여부를 놓고 법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린다"며 "부유층은 가치로 매기기 힘든 자산들을 갖고 있어 부유세 부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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