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중간간부 인사…월성·김학의 등 주요 수사팀 유임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6:17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7:10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18명 전보인사…26일 시행
임은정 겸임발령으로 수사권한 부여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2~4차장 모두 유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른바 '핀셋 인사'는 안 된다며 대규모 인사를 요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가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사실상 묵살됐다.

법무부는 22일 올해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6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검사장 인사에서 제기된 윤 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찰청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김욱준 전 차장이 윤 총장 징계 사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현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중인 나병훈(28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자리를 채우게 됐다.

1차장과 함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최성필(28기) 2차장·구자현(29기) 3차장·형진휘(29기) 4차장은 각 유임됐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하며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주장, 이 지검장과 대립한 사실이 알려지며 '핀셋인사' 대상자로 지목된 변필건(30기) 형사1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에 대한 전보조치도 없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석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이상현(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도 그대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30기)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조치가 눈에 띈다. 법무부는 임은정 연구관 전보조치와 관련해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작년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나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한동수 감찰부장 아래 근무 중이다. 

법무부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도 마련했다. 이에 이성식(32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이 검찰개혁TF로 발령나 팀장을 맡게 됐으며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도 같은 곳으로 전보됐다. 해당 TF에는 이수창(37기) 검사와 김대현(39)도 함께 파견됐다.

또 다른 공석이었던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에는 이진수(29기) 청주지검 차장이 보임됐다. 새 청주지검 차장 자리에는 박재억(29기)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이 자리를 옮긴다.

권기대(30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은 같은 청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대검 감찰2과장에는 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 중이던 안병수 인천지검 부부장이 보임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임관혁(26기) 서울고검 검사의 경우 광주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로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전보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7일 발표된 검사장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윤 총장의 인사 요구 역시 사실상 묵살됐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인사위를 앞두고 법무부에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와 관련해 애초 대검에선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한 인사 규모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선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며 "이에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 수사팀,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박 장관을 두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과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사건건 이견을 보였을 뿐 아니라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다. 또 대검 참모진 중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윤 총장 징계 사태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상황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