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18명 전보인사…26일 시행
임은정 겸임발령으로 수사권한 부여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2~4차장 모두 유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른바 '핀셋 인사'는 안 된다며 대규모 인사를 요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가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사실상 묵살됐다.
법무부는 22일 올해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6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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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검사장 인사에서 제기된 윤 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찰청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로 김욱준 전 차장이 윤 총장 징계 사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현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중인 나병훈(28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자리를 채우게 됐다.
1차장과 함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최성필(28기) 2차장·구자현(29기) 3차장·형진휘(29기) 4차장은 각 유임됐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하며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주장, 이 지검장과 대립한 사실이 알려지며 '핀셋인사' 대상자로 지목된 변필건(30기) 형사1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에 대한 전보조치도 없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석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이상현(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도 그대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30기)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조치가 눈에 띈다. 법무부는 임은정 연구관 전보조치와 관련해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작년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나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한동수 감찰부장 아래 근무 중이다.
법무부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도 마련했다. 이에 이성식(32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이 검찰개혁TF로 발령나 팀장을 맡게 됐으며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도 같은 곳으로 전보됐다. 해당 TF에는 이수창(37기) 검사와 김대현(39)도 함께 파견됐다.
또 다른 공석이었던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에는 이진수(29기) 청주지검 차장이 보임됐다. 새 청주지검 차장 자리에는 박재억(29기)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이 자리를 옮긴다.
권기대(30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은 같은 청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대검 감찰2과장에는 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 중이던 안병수 인천지검 부부장이 보임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임관혁(26기) 서울고검 검사의 경우 광주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로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전보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 7일 발표된 검사장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윤 총장의 인사 요구 역시 사실상 묵살됐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인사위를 앞두고 법무부에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와 관련해 애초 대검에선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한 인사 규모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선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며 "이에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 수사팀,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박 장관을 두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과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사건건 이견을 보였을 뿐 아니라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된 상태다. 또 대검 참모진 중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윤 총장 징계 사태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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