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남관 대검 차장 "법무부에 '핀셋 인사' 안된다 강력 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파문, 법무부·검찰 협력관계 깨졌기 때문"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검찰 2인자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부에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남관 차장은 22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와 관련해 애초 대검에선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한 인사 규모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선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22일 오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2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이에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 수사팀,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특히 "지난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정수석 사표 파문으로 온나라가 시끄럽다"며 "그 원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검 부장 교체라는 대검 측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이상 인사와 관련해 의견이 대립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 협력관계가 회복돼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장은 다만 최근 박 장관과 윤 총장이 인사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만남을 가졌는지 여부와 대검 요청에도 주요 사건 수사팀이 대거 교체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사 발표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법무부는 지난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었으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인사가 지연됐다.

신 수석은 검사장 인사를 둘러싸고 박 장관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의 없이 박 장관의 인사안이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발표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신 수석은 당시 검찰과 청와대의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검찰 측 인사안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측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윤 총장 징계 사태에 핵심 역할을 했던 대검 부장들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 유임을 포함, 검사장 4명에 대한 전보조치만 이뤄진 최종 인사안에 신 수석의 의견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박 장관과 청와대가 신 수석을 '패싱'했다는 논란에 불이 붙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