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남관 대검 차장 "법무부에 '핀셋 인사' 안된다 강력 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파문, 법무부·검찰 협력관계 깨졌기 때문"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검찰 2인자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부에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남관 차장은 22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와 관련해 애초 대검에선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한 인사 규모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선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22일 오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2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이에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 수사팀,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특히 "지난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정수석 사표 파문으로 온나라가 시끄럽다"며 "그 원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검 부장 교체라는 대검 측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이상 인사와 관련해 의견이 대립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 협력관계가 회복돼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장은 다만 최근 박 장관과 윤 총장이 인사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만남을 가졌는지 여부와 대검 요청에도 주요 사건 수사팀이 대거 교체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사 발표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법무부는 지난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었으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인사가 지연됐다.

신 수석은 검사장 인사를 둘러싸고 박 장관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의 없이 박 장관의 인사안이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발표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신 수석은 당시 검찰과 청와대의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검찰 측 인사안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측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윤 총장 징계 사태에 핵심 역할을 했던 대검 부장들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 유임을 포함, 검사장 4명에 대한 전보조치만 이뤄진 최종 인사안에 신 수석의 의견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박 장관과 청와대가 신 수석을 '패싱'했다는 논란에 불이 붙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