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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이번에도 이견 표출…한미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검증 불투명

한미, 날짜만 3월 8일로 합의하고 아직도 세부사항 합의 못 해
국방부 "이번 훈련서 전작권 전환 검증토록 계속 노력할 것"

  • 기사입력 : 2021년02월20일 08:11
  • 최종수정 : 2021년02월20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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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또 다시 한미 양국간 이견이 표출되는 모양새다. 날짜는 3월 8일부터 9일간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에서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설이 제기되면서다.

현재 외교가에선 "한국은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2019년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2019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8월 실시된 2020년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도 한국은 "이번 훈련은 FOC 검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연합방위대비태세 검증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양국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결국 지난해 훈련에서 FOC 검증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전작권 전환은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다 마치고, 한미 간 협의 및 승인을 마쳐야 전작권 전환이 최종 완료된다.

이 중 1단계 IOC는 지난 2019년에 마쳤다. 당초 정부는 2020년에 2단계 FOC, 2021년에 3단계 FMC를 마친 뒤,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 5월 내로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0년에 FOC 검증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FOC는 2021년으로 미뤄졌다.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FOC 검증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아직도 양국은 3월 한미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실시할지 여부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연합훈련에 FOC 검증도 포함돼 있느냐'고 질문하자 "FOC 문제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미국과) 협의 중이다.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미국 측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이번 훈련에선 FOC 검증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FOC 검증을 하려면 미국에서 증원 전력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17일 국방위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병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군 소식통도 "미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협의만 되면 일주일 만에 계획을 확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열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해 환영 및 환송사를 하고 있다. 2020.09.23 photo@newspim.com

◆ 文 임기 내는 물론 조기 전환도 어려울 듯…美, 기준 늘리고 까다롭게 검증

하지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22년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완료'는 무산된 상황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한다"며 목표를 수정했지만, 사실상 조기 전환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군 안팎과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여부에 대해 "(전환까지) 2년 남았다는 추측은 시기상조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하면서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조기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 측의 부정적인 입장은 전작권 전환 검증 기준 개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검증 기준인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을 2019년 IOC 검증 당시 90개 항목에서 2020년 하반기 예정이었던 FOC 검증에서는 155개로 대폭 늘렸다. '있는 기준도 충족시키기 어려운데, 향후 미국 측이 항목을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워싱턴에서도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성급히 서두르는 것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이 한국의 성급한 결정에 따른 전시작전권 전환 강행 때문에 미군 파병에 제한을 두면 오랜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한국은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은 전투 상황에서 미국 외에는 전투 병력을 동원한 방어를 지원할 중요한 동맹이 없다"며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홀로 맞서게 될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심지어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얻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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