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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산업부, 무역 1조달러 회복…수출 4대 강국 도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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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수소 중심 에너지 산업 탄소혁신
한국판 뉴딜 대형 사업 추진…민간투자 견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 공급 등 수출 총력지원을 통해 무역 1조달러 회복과 수출 4대 강국 도약이 추진된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산과 수소생태계 구축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라는 방향으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20대 주요사업을 제시했다.

우선 수출 총력지원으로 무역 1조달러 회복을 넘어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허용 등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을 공급한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16 pangbin@newspim.com

소상공인·뿌리 등 신규 1만 수출기업 양성을 위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를 지원하고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수출저변 확대에 나선다.임시선박 투입, 기업당 1000만원 비용 지원 등 선복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환보험을 최대 45%까지 할인해줘 환변동에 대응한다. 기업인 이동지원센터 운영기간 연장 등 3대 수출애로도 집중 해소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에너지 산업의 탄소혁신을 이끈다. 발전소에 그쳤던 주민 인정범위를 송전선로 주변을 포함하는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저리 융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추가 지급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국민주주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산한다.

재생에너지 100%(RE100) 본격 시행에 따른 녹색 프리미엄제, 제3차 전력구매계약(PPA) 등 기업 재생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세계 최초 수소법을 발판 삼아 강력한 수소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현재 10개인 생산기지를 20개로 늘려 전국적 생산기지 구축하고 그린수소 개발을 실시한다. 충전소 대상 튜브 트레일러 저가임대 등 유통혁신도 이끌 계획이다.

탈석탄·탈원전을 위해 발전소 폐쇄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부산·울산·경주에는 원전해체연구소를 구축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을 이끌기 위해 대형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민간투자를 견인하고 지역 활력 회복에 나선다. 새만금 태양광(2.8GW), 신안 풍력(8.2GW) 등 주요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등 '제조업 르네상스 2.0' 추진으로 4대 제조강국으로의 기반을 마련한다. 조선은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품목 자립과 친환경·스마트 선박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 철강은 탈탄소 기술 본격개발과 고부가 프리미엄 철강소재를 육성한다.

신산업 분야인 미래차는 충전소 확충, 모빌리티 다양화, 미래형 사업재편을 본격 전개하고 공공수요 확대를 통한 시장 창출, 자율차 기술개발·실증을 가속화한다.

바이오는 생산능력 확충과 소부장 국산화로 바이오 선도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생분해포장재 개발·실증 등 화이트바이오 본격 육성에 나선다. 반도체 분야는 설계·개발 지원, 파운드리 개방 등 팹리스 생태계를 중점 육성하는 한편 용인 클러스터 연내 착공 등 'K-반도체 벨트' 구축을 본격화한다.

이밖에도 신남방·신북방 협력 확대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관 수출 확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장인 디지털·친환경 분야 국제 아젠다 세팅 주도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4년간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제조업 혁신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견인했다"며 "올해는 코로나 이후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한국판 뉴딜 선도, 탄소중립 에너지혁신 등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자료=산업부] 2021.02.17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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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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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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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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