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소식과 관련해 윤 총장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석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이 남은 임기동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검찰 수사권 중 고위공직자 부분은 공수처를 만들어 이미 뺏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는 건 그나마 검찰에 남은 몇 가지 중대범죄수사권마저도 박탈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무력화, 초토화를 넘어 공중분해를 통한 검찰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수사권을 공중분해할 경우 권력형 비리 사건은 그냥 덮히는 것으로 끝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나 수사업무 중 절대 다수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형사분쟁에서 발생할 폐해나 부작용은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이는 저들(여권)에게 전혀 관심도, 걱정거리도 아니다"라며 "그동안 자신들을 감시해온 검찰과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혼날 일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만 신경쓸 뿐이다. 그것을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 전 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이제 윤 총장도 검찰의 수장으로서, 여권의 사이비 검찰개혁 몰이와 초토화 수준을 넘어 아예 검찰을 공중분해하겠다는 시도에 대해, 차라리 내 목을 치라며 분연히 그 불의한 시도를 막겠다는 결기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권도 유한하지만, 윤 총장의 임기 또한 몇 달이면 끝"이라며 "총장직을 마친 후에도 계속 존속될 검찰조직이 그나마 덜 죽고, 또 윤 총장 본인도 사는 길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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