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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재명 기본소득, 허경영식 선동판"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맹비난… "기금 갚는데만 14년"
"코로나 피해 불평등… 피해층에 선별 지원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09:28
  •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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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에 대해 "이 기금을 갚는 데 앞으로 14년이 걸린다"고 비판하며 피해층 선별 지원을 주장했다. 원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도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기도는 지난번에 한 번 주고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겨우 두 번째 주면서 지금 무차별로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고 있다"며 "재원만 충분하다면 저희는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씩 매달 드리고 싶다. 하지만 이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그야말로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20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alwaysame@newspim.com

원 지사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한쪽에 쏠려 있고 다른 쪽은 유지되고 있거나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는데, 무차별로 N분의 1로 뿌려서 지원을 하는 건 정의롭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한정된 재원을 없애버리는 결과"라며 "지금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주는 거. 재원 마련하는 거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기금을 다 끌어다 썼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금을 갚는 데 앞으로 14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말은 좋다. '예산 아껴서 했고 세금 증세 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역대 정부 중 예산절감 안 한 데가 없고 증세 없이 복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킨 정부가 없다. 박근혜 정부 때도 '예산 얼마 줄이겠다', 이명박 정부 때도 '눈 감고 10%줄인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경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된 것"이라며 "저희는 주자, 주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준다면 피해를 입은 층에 두텁게 주자는 거다. 지금 자영업자들 몇 달째 영업 못 하고 있지 않나. 매출이 10분의 1토막, 어쩌면 아예 바닥으로 끊긴 데도 있는데 손실보상도 못 해 주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별 지급에 대해 "못하면 N분의 1로 뿌리는 것은 대상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효과도 그렇고 재원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오히려 돈과 시간과 더 든다고 주장한다'고 묻자, 원 지사는 "선별하는 비용이나 시간은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차례 지급하면서 국세청에 이 자료 다 있다"며 "카드회사 자료 다 있다. 매출 자료. 그래서 이것은 행정이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허경영이 그렇게 얘기한다. 아니, 왜 1억씩 안 주냐"고 비꼰 뒤, "이거는 소득주도성장의 아주 허경영식 선동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소득거리를 국민에게 주면 앞으로는 주는 것 같지만 우선 복지국가로 가야 될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를 경제학에서 구축효과라고 한다. 하나를 주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빼낸다는 거다. 몰아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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