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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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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병가' 해외여행 등 의혹 불거져...'의원 불패' 이어질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황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관련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에 대해 월 60만원 생활비, 딸 고액 학비 논란, 병가로 국회 본회의 불참 후 해외 가족여행 및 관용 여권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2019년 지출로 720만원 정도를 신고한 것이 우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가족의 생활비가 월 6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 중 딸의 외국인학교의 한 학기 수업료 2100만원은 지출 내역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황 후보자의 딸이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후 자율형사립고와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판 기념회 수익으로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같은 점 역시 부적절한 정치 자금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황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조기유학비를 절감하고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미국으로 허위 유학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그냥 임명해 왔기 때문에 황 후보자가 낙마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페인 여행을 병가로 적은 것 등이 비서진의 실수, 미숙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의용 외교장관 임명안 재가...9일부터 임기 시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 장관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8번째 장관이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7시 20분경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신임 장관의 임기 시작일은 2월 9일부터다.

[단독] 아버지 대신 2주택자 된 유영민 비서실장 딸/ 조선일보
유영민(70)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본인 명의 서울 잠실 아파트를 팔면서, 아내 명의로 된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은 장녀 유모(40)씨에게 증여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2주택자였던 유 실장은 무주택자가 된 반면, 장녀 유씨는 2016년 분양받은 경기 하남 아파트에 더해 양평 주택을 부모에게 물려받으면서 2주택자가 된 것이다.

[단독] 싱하이밍 대사 "中겨냥 국가간 모임 지양해야" 美주도 '쿼드'에 단호/ 한국일보
"소집단(小集團)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고립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고 갈 수 밖에 없다." 취임 1년을 맞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말이다. '소집단'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겨냥한 표현이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와 만난 싱 대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한미일 3각 협력 체제' 구축 필요성을 논의한 데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북한, 어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소극·보신주의 신랄 비판/ 연합뉴스
북한이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인 올해 경제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각 부문의 2021년도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8일)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한미 국장급 화상 협의…"양국간 고위급 교류 추진 방안 논의"/ 한국경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마크 내퍼 미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8일 저녁 화상 협의를 통해 한미 간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이번 화상 협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양국 간 현안 점검 차원에서 열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3월 넘기지 않았으면"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두고 "욕심 같아선 3월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8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YTN과의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빨리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좀 서둘렀으면 한다"며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듯해서 설 연휴 전부터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 ②김영춘 "신공항 조기 착공? 당·정·부산, '원팀' 없이 어려워" / 뉴스핌
"가덕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하려면 늦어도 내후년에는 신공항 첫 삽을 반드시 떠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정부·부산시가 삼각편대를 이뤄 그야말로 '원팀'이 돼도 빠듯한 일정이다. 야당 시장으로선 절대 해낼 수 없다."

이재명 대선앞 '증세론 승부수'…이낙연의 저격, 거든 임종석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증세론'을 꺼내 들었다.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복지 지출을 향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며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동시 추구가 재원조달에 수반되는 증세에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도 훨씬 유리하다"고 밝혔다.

해 넘긴 '이해충돌방지법'…2월에도 꿈쩍않는 여야 / 한겨레
지난해 가을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 사건을 계기로 여야 모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지난해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했던 여당은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한참인데 일언반구도 없다. 여론이 들끓으면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외치다가 관심이 수그러들면 입법 논의에서 쏙 빠지는 양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달래기' 부담 커지는 민주당 / 경향신문
여당이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제 추진을 꺼내든 지 한달 가까이 됐지만 관련 입법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 유례없는 법안이라 기준 마련이 어려울뿐더러 막대한 재정 문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당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종인 "이토록 비양심적인 대법원장 있었나"...김명수 사퇴 촉구 / 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이토록 무능하고 비양심적인 대법원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라고 밝혔다.

[단독] 與, 중대재해법 개정안 추진···산업안전업무 위탁 방안 포함될 듯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 재해와 관련한 전문 기술 보유 업체에 안전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기하고 있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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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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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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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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