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는 9일 오후 4시부터 제5회 학봉상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봉상 연구논문 부문 주제는 사회적 난제 중 하나인 저(低)신뢰사회 문제를 극복하고자 '불신사회에서 신뢰사회로' 결정됐다.
해당 부문 장려상 수상작은 강혜진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하영 씨의 '신뢰정부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접근: 신뢰와 불신의 비대칭성, 그리고 신뢰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논문이다.
자유주제였던 법학논문 부문에서는 우수상 2편과 장려상 3편이 선정됐다.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연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학논문 부문을 신설했다.
우수상은 성균관대 법전원에 재학 중인 강승우 씨의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의 제452조 제1항 유추적용'과 서울대 법전원에 재학 중인 한병기 씨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 –형사법의 관점에서 금융혁신을 善導하는 금융규제법의 관점으로-' 논문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모두 서울대 법전원 학생들이 가져갔다. 수상작인 오세영 씨의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에 대한 해석 방안 -일본국 헌법 제76조 제3항의 해석론에 대한 논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석준·이재식 씨의 '새로운 운 평등주의: 선택의 장막(Veil of Choice)이론과 운 평등주의적 능력주의', 김영서·서예린 씨의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 인정 기준: 노동생명표를 이용한 은퇴기대연령의 활용' 논문이다.
수상작은 서울대 법전원 학봉상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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