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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융자 1조원 추가 투입
무급휴직자 1만명에 3개월 간 최대 150만원 등
코로나 확산 시 지원정책 효과 '물거품' 우려
설연휴가 코로나 종식 시험대, 시민협조 거듭 호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가장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어 가혹했던 겨울을 지나 희망의 봄을 열어 나가겠다."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은 2일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 재난타격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깊게 입은 거리두기 직접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정부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에 역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역대급 추경 등으로 재원압박이 커진만큼 올해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보안하고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서 대행은 코로나 확산이 다시 거세질 경우 지원정책 효과가 급감할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설연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도 다시한번 호소했다. 이달말부터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는만큼 연휴 기간이 감염병 재확산을 막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험대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자금 수혈 ▲기존 근로자의 실직방지 ▲관광‧공연예술 업계 긴급지원 ▲소비 촉진 ▲취약계층 신규 일자리 제공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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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2020.12.21 dlsgur9757@newspim.com |
◆재원압박에 맞춤형 선별지원, 설연휴가 코로나 종식 '시험대'
1조4852억원 중 가장 많은 1조원은 연이은 영업금지(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융자지원에 투입된다. 올해초 시작한 8000억원의 융지지원이 한달만에 소진됨에 따라 더 많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서울시 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약 2만명. 이번 1조원 추가 지원으로 5만명이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까지 융지를 받을 수 있다. 2000만원 이상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지원조건은 이차보전 0.4%, 보증료 0.9%, 보증율 100%다.
서 대행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뿐만 아니라 관광‧공연예술업계를 포함, 매출이 급감한 모든 소상공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건비 등 당장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신속성에 방점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91억원(2만3356명)을 집행한 고용유지지원금도 150억원 추가 투입한다. 3월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1개월 50만원, 최대 3개월)을 직접 지원한다. 작년 2개월 100만원에 비해 지원 규모가 늘었다.
설연휴를 앞두고 소비촉진을 위해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4000억원 규모로 추가 발생한다. 고사 위기에 직면한 관광‧공연예술업계를 위해서는 업체당 100만원의 긴급생존자금 등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안심일자리는 상반기에만 6378명에게 공급한다. 전체 안심일자리의 70% 수준으로 예산규모는 591억원이다. 안심일자리는 최대 5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코로나 종식 여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상반기말까지 취약계층의 생계곤란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생지원 정책과 별도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한다. 무엇보다 백신접종이 눈앞으로 다가온만큼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서 대행은 "접종시기는 이르면 2월말부터 시작되며 의료진을 필두로 시민의 70%를 11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자치구별 최소 1개소씩, 서울시 전체 총 30곳의 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국가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 3500개소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 이후에도 이상반응을 모니터링 하도록 민관합동신속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ㅊ전담콜센터를 운영해 접종 안내는 물론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시민들의 편의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병원회, 서울시간호사회,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과 민관협력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어제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향후 정부의 백신접종계획에 맞춰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서 대행은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새해 소망은 '코로나 극복'이다. 이번 설 명절은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족과의 만남과 모임은 물론 고향방문과 성묘는 자제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