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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 '듀오' 부동산 대책은...박영선 '반값아파트' vs 우상호 '공공주택 대량공급'

우상호 "철길이나 강변도로에 인공대지 씌워 공공주택 부지 확보"
박영선 "국유지·시유지에 평당 1000만원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22:48
  •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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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당 후보들의 부동산 대책은 '공공주택 대량공급'과 '반값아파트'로 나뉘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철길이나 강변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씌운 뒤 공공주택을 짓는 방법으로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주요 인프라를 21개 지역으로 분산하는 한편, 평당 1000만원 토지임대부 형식 공공주택을 국유지와 시유지에 공급하겠다고 맞받았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전 장관은 1일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국민면접'에서 각각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지원자들의 국민면접' 방송촬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01 photo@newspim.com

우상호 의원은 "서대문갑에서 21년간 정치를 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도와봤지만 원주민 대다수는 떠나야 했고 가격 안정도 실패했다"라며 "공공주택 대량 공급으로 오르지 않는 월세, 전세, 공공주택을 마련해야 부동산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어 "프랑스 파리는 철길 위에 인공 대지를 씌운 뒤 5만호를 지었고 유엔본부는 허드슨 강변도로 위에 세워졌다. 발상을 바꾸면 된다"며 "서울에서 찾아보니 16만호 정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전 장관은 국유지와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내놨다. 박 전 장관은 "국유지와 시유지 땅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 평당 1000만원에 내놓은 다면 해결 된다"라며 "동시에 특정 지역에 집중된 서울지역 인프라를 21개 지역으로 분산, '21분 컴팩트 서울'을 완성한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판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그러면서 "21개의 '작은 서울'은 공간의 수직적 재배치로 가능하다"며 "일터와 주거, 교육과 보육, 문화와 의료, 스포츠와 오락을 서울 어디에서건 21분 안에 가능케 한다면 부동산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대책에서는 '손실보험'이라는 접점을 찾았다.

우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형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줘야 한다"면서도 "이런 재난이 계속 올 수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함께 부담하는 소상공인 손실보험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공급자에게는 안정적 수익,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코로나 같은 재난에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손실보상제와 같은 보험제도가 마련된다면 큰 재정을 들이지 않고서도 피해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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