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한다.

주택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주택공급을 최대한 늘릴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역세권 도심개발과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 25번째 부동산 대책, 이르면 4일 공개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주택공급 계획이 이달 4~5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규모와 방식 등에서 부처간 조율 중이며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막판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인접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주택공급 대책으로는 ▲지하철 역세권 고밀도 개발 ▲준공업지역 공공주도 개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도시재생 정비사업 확대 ▲도로·철도 지하화 이후 주택건설 ▲공공재건축·재개발 확대 등이다. 여기에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을 이용해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지역 핵심은 역세권 낡은 주택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면 현재 주택수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서울지역 내 100여 곳이 검토 대상이다. 기존 집주인은 새 아파트를 받고 개발 이익은 정부가 대부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준공업지역와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형급 택지개발지구 지정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5·6 대책' 및 '8·4 대책' 등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지역은 정비사업 이외에는 새로 공급할 땅이 부족해 공공주도 주택공급이 쉽지 않다. 그린벨트지역 해제와 저층 낡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서울 인근 지역에서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지역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광명시 가학동, 학온동 등 일원 1516만㎡(458만평) 부지로 2010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2015년 지정이 해제됐다. 같은 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고양 대곡과 김포 고촌 등도 최근 교통망 개발과 맞물려 주거 편의성이 높아져 택지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신도시는 면적 330만㎡ 이상 대규모 개발일 때, 택지지구는 일반적으로 330만㎡ 이하 개발일 때 사용된다. 택지지구는 신도시보다 규모가 작아 일명 미니신도시로 불린다.

◆ 민간시장 규제완화에 제한적...공공주도 기조 유지

이번 대책에서도 민간시장의 규제 완화는 배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기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 불안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길'은 열어주되 민간주도가 아닌 공공과 함께 하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활성화는 방향이다.

공공주도 공급대책이다 보니 단기적인 효과가 미지수란 분위기가 감돈다. 택지지구 추가지정과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개발 등은 개발계획에서 입주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토지수용과 조합원 등 행정적인 절차뿐 아니라 주택을 건축하는 데 최소 2년이 필요하다.

3기신도시도 상황이 비슷하다.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해 사업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입주는 2025년부터 가능하다. 이것도 지구지정와 환경평가 등 사업절차가 순조롭게 끝나고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는 등 변수가 없어야 가능하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은 포함될 수 있지만 민간시장 규제를 푸는 정책은 제한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공공주도 공급하되 최대한 일정을 당겨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