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의혹에 인천시, GS건설·HDC현산 등 고소...배상액 1300억대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06:14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5:11

인천시 "18개사, 인천2호선 입찰 담합…1327억원 배상하라"
GS건설·대우건설 등 17개사, 수자원공사 손배소송도 진행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 10여개 대형 건설사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 입찰에 이들 건설사가 담합했다고 보고 총 13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소송에 나섰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종전보다 1300배 이상 늘어나 향후 건설사의 재무구조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인천2호선 건축시설물 [자료=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2021.01.27 sungsoo@newspim.com

◆ 인천시 "18개사, 인천2호선 입찰 담합…1327억원 배상하라"

28일 인천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작년 12월 24일 18개 건설사를 상대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953)을 제기했다.

피소된 18곳 업체는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SK건설 ▲한양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대림산업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산업 ▲서희건설 ▲대보건설 ▲진흥기업 ▲흥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7 sungsoo@newspim.com

인천시가 피고 각사에 청구한 금액은 1327억원이 넘는다. 이는 연대해서 지급할 의무를 의미한다.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들이 내야 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 2호선 건설입찰에서 21곳 건설사들이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216공구에서 입찰할 건설사를 미리 정한 후 경쟁에 들러리를 세웠다며 이들 건설사에 총 1322억8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토대로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4년 이들 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18개사가 각자 원고에게 1억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변론이 작년 11월 20일 종결됐다. 하지만 이번에 인천시가 청구금액을 1327억1404만664원으로 늘려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청구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요청하는 판결의 결론을 말한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돈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에 인천광역시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 바뀐 청구취지에 따르면 18개 업체는 각자 원고(인천광역시)에 1327억1404만664원(GS건설분 74억원) 및 손해액의 기간별 이자금액까지 지불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초 인천시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감정을 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없어서 대략 1억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며 "나중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금액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변론이 재개됐다. 판결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다. 바뀐 청구취지에 대한 변론기일(재판)은 오는 3월 12일 잡혀 있다.

◆ GS건설·대우건설 등 17개사, 수자원공사 손배소송도 진행중

서울고등법원(2014누46494) 판결문을 보면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이 확인된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8개 사는 지난 2008년 12월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203, 205, 207, 209, 211, 213, 214, 216 공구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5개사는 203, 205, 207, 209, 211 공구 중 각각 2개의 공구에 낙찰자와 들러리로 참여하되,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입찰했다는 것이다.

GS건설은 당시 "5개 공구 입찰에 대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별 낙찰자, 들러리 참여자를 미리 합의한 적 없다"고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입찰담합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간접정황이 있었다"며 "GS건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예컨대 5개사가 각 1개 공구씩 낙찰받은 5개 공구는 모두 낙찰받은 사업자가 마지막으로 투찰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발주금액 대비 낙찰금액을 뜻하는 낙찰률이 94.89~99.95%로 통상적인 입찰에 비해 매우 높았다고 법원은 분석했다. 현대산업개발의 내부 문서인 '2012년도 경영전략안'에 따르면 담합행위가 있기 전인 2008년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은 약 78%에 그쳤다.

이번에 피소된 건설사들 중 대다수는 앞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도 연루돼 있다. 양쪽으로 소송을 당한 업체는 GS건설, 대우건설, 금호산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쌍용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다.

특히 인천지하철 관련 소송은 업체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327억원에 이르러 향후 건설사들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2057억원이다. GS건설이 인천시 손해배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74억원으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의 약 3.6%를 차지한다.

피소된 건설사들은 공시를 통해 "기존에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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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