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입찰 담합′ 의혹에 인천시, GS건설·HDC현산 등 고소...배상액 1300억대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06:14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5: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천시 "18개사, 인천2호선 입찰 담합…1327억원 배상하라"
GS건설·대우건설 등 17개사, 수자원공사 손배소송도 진행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 10여개 대형 건설사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 입찰에 이들 건설사가 담합했다고 보고 총 13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소송에 나섰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종전보다 1300배 이상 늘어나 향후 건설사의 재무구조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인천2호선 건축시설물 [자료=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2021.01.27 sungsoo@newspim.com

◆ 인천시 "18개사, 인천2호선 입찰 담합…1327억원 배상하라"

28일 인천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작년 12월 24일 18개 건설사를 상대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953)을 제기했다.

피소된 18곳 업체는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SK건설 ▲한양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대림산업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금호산업 ▲서희건설 ▲대보건설 ▲진흥기업 ▲흥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7 sungsoo@newspim.com

인천시가 피고 각사에 청구한 금액은 1327억원이 넘는다. 이는 연대해서 지급할 의무를 의미한다.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들이 내야 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 2호선 건설입찰에서 21곳 건설사들이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216공구에서 입찰할 건설사를 미리 정한 후 경쟁에 들러리를 세웠다며 이들 건설사에 총 1322억8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토대로 인천광역시는 지난 2014년 이들 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18개사가 각자 원고에게 1억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변론이 작년 11월 20일 종결됐다. 하지만 이번에 인천시가 청구금액을 1327억1404만664원으로 늘려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청구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요청하는 판결의 결론을 말한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돈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에 인천광역시가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 바뀐 청구취지에 따르면 18개 업체는 각자 원고(인천광역시)에 1327억1404만664원(GS건설분 74억원) 및 손해액의 기간별 이자금액까지 지불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초 인천시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감정을 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없어서 대략 1억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며 "나중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금액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변론이 재개됐다. 판결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다. 바뀐 청구취지에 대한 변론기일(재판)은 오는 3월 12일 잡혀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7 sungsoo@newspim.com

◆ GS건설·대우건설 등 17개사, 수자원공사 손배소송도 진행중

서울고등법원(2014누46494) 판결문을 보면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이 확인된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8개 사는 지난 2008년 12월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203, 205, 207, 209, 211, 213, 214, 216 공구의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5개사는 203, 205, 207, 209, 211 공구 중 각각 2개의 공구에 낙찰자와 들러리로 참여하되,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입찰했다는 것이다.

GS건설은 당시 "5개 공구 입찰에 대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별 낙찰자, 들러리 참여자를 미리 합의한 적 없다"고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입찰담합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간접정황이 있었다"며 "GS건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예컨대 5개사가 각 1개 공구씩 낙찰받은 5개 공구는 모두 낙찰받은 사업자가 마지막으로 투찰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발주금액 대비 낙찰금액을 뜻하는 낙찰률이 94.89~99.95%로 통상적인 입찰에 비해 매우 높았다고 법원은 분석했다. 현대산업개발의 내부 문서인 '2012년도 경영전략안'에 따르면 담합행위가 있기 전인 2008년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은 약 78%에 그쳤다.

이번에 피소된 건설사들 중 대다수는 앞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도 연루돼 있다. 양쪽으로 소송을 당한 업체는 GS건설, 대우건설, 금호산업, 대림산업, 삼성물산, 쌍용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다.

특히 인천지하철 관련 소송은 업체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327억원에 이르러 향후 건설사들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2057억원이다. GS건설이 인천시 손해배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74억원으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의 약 3.6%를 차지한다.

피소된 건설사들은 공시를 통해 "기존에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