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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2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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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지명된 정의용, 美 토니 블링컨과의 지너지 효과 주목
한국통 성 김,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 핵심 인사로 복귀
이낙연 제안한 이익공유제 갑론을박, 부작용 우려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 탄생 이후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큽니다. 22일 조간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을 이끌어 갈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의 시너지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 전 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외교부-국무부 채널을 보강하겠다는 것과 북미 정상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한 정 실장의 경험을 미 국무부와 공유하겠다는 복안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전문가이자 '한국통'인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핵심인사로 복귀합다.국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 업데이트한 동아시아태평양국(Bureau of EAP) 홈페이지에는 '고위 당국자'로 성 김 대사의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 가속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군사회담 정례화를 강조해 군사 신뢰 구축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동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양극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는 모두 동의하지만 한편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상식에 안 맞는 정치를 할 수 없다"며 선긋기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안 대표의 '원샷경선'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는데요. 야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계에 줄 선물을 들고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난는 소식입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 활동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키워드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떠나는 강경화 장관에게 "특별한 공로 있다" 위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전날 개각대상에 포함돼 외교부 장관에서 물러나게 된 강경화 장관을 치하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국방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 첫 여성 외교장관이자 최장수 장관으로서 출범 초기 어려운 한반도 상황을 극복하고 북미,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 주셨다"고 치하했다. 

정의용의 '평화 경험' vs 블링컨의 '핵실험 경험'...접점 찾을까/ 한국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외교부 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교 정책이 잘 마무리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게 외교부 장관직을 맡긴 노림수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외교정책을 이끌어 갈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의 카운터 파트에 중량감 있는 인사를 앉혀 외교부-국무부 채널을 보강하겠다는 것과 북미 정상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한 정 실장의 경험을 미 국무부와 공유하겠다는 복안이다.

[단독]'북한통' 성 김 대사, 美 국무부 핵심인사로 복귀/ 동아일보
북한 전문가이자 '한국통'인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핵심인사로 복귀한다. 21일(현지 시간) 국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 업데이트한 동아시아태평양국(Bureau of EAP) 홈페이지에는 '고위 당국자'로 성 김 대사의 이름이 올라있다.

김정은은 "한미훈련 중단하라"는데... 통일부 "평양대표부 설치"/ 서울경제
통일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끊긴 연락채널 복구와 보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다만 이들은 올초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본질적"이라고 지적한 내용이라 북측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로 분석된다.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가능성 있나…군통신 끊은 북한호응 관건/ 연합뉴스
국방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 가속화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군사회담 정례화를 강조한 것은 군사 신뢰 구축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더욱이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유효한 상태지만,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진척이 없기 때문에 남북 군사 당국이 하루빨리 만나 '완전한 이행'을 도모하자는 메시지 발신 의미도 있어 보인다.

"조국 딸 의사면허 정지하라"…靑국민청원 등장/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하루 새 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로 소개한 한 누리꾼의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은 전날 작성됐고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8천여명이 동의했다.

[일문일답] 이용우 "이익공유제? 기업들 돈 걷어 재난지원금 대체하려는 것 아냐"/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코로나19 양극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는 모두 동의하지만 한편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 또 손해를 본 기업을 나누는 기준을 세우는 것 부터가 쉽지 않다. 일종의 '기업 팔비틀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경원 "안철수·우상호 부동산공약 맹점 많아...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답"/뉴스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공약에는 맹점이 많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가 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기금 6조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120만명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1%대 초저리 장기대출을 하는 '숨통트임론'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안철수에 '상식' 일갈한 김종인… 나경원 "女후보 나서야"/머니투데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상식에 안 맞는 정치를 할 수 없다"며 선긋기 전략을 이어갔다. 안 대표의 '원샷경선'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은 안 대표와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이 야권 단일후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단독] 김태년, 재계 달랠 '규제혁신 법' 들고 박용만 만난다/중앙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계에 줄 선물을 들고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난다. "민주당이 기업 입장에서 불편한 입법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민주당 핵심관계자가 21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월 임시국회의 키워드는 기업활동 보장과 경제 활성화"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걸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국 순회 정책엑스포 첫발…민심·당심 다잡을까/노컷뉴스
임기 후반으로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흔들리는 민심과 당심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을 띄우고 정책엑스포를 통해 소재부품, 관광, 마이스 산업 활성화와 부·울·경 메가시티 등 지역 현안을 살폈다.

안철수 "윤석열과 서로 호감느껴, 힘들 때 같이 밥먹었다"/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작년부터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워서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도 많이 보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이 여주지청으로 좌천돼 힘들 시기에 한 번 만나 밥을 먹은 적이 있다"며 "저도 그랬지만, 서로 호감을 느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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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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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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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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