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출범식서 추미애 "무소불위 검찰권한 견제…중대한 책무"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7:53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7:53

공수처 현판 제막식 완료…김진욱 "국민과 함께 가지 않은 길 갈것"
윤호중 "70년 넘게 유지돼 온 검찰 기소독점주의 일부 허물어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견제하며 좋은 롤모델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21일 오후 3시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취임식 이후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추 장관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젠 제대로 부패를 근절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한을 견제하면서 권력기관의 좋은 롤모델로 거듭나야 할 중대한 책무가 남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한 검증을 통과해 낸, 그래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되신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온 국민적 기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며 "조속히 잘 정비해서 국민 기대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윤 위원장도 "국회에 공수처 설립에 대한 청원이 접수된 뒤 25년 만에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70년 넘게 유지돼 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일부 허물어졌다는 것도 출범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공직 사회 기강을 세우고 부패를 척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모든 수사기관을 21세기 국민의 수사기관으로 만들어나가는 최첨단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 활동을 시작한 지난 70년 이래 역사적 과제였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수사를 기존 검찰과 경찰이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에 있어서 그런 수사가 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공수처 출범이 이뤄진 듯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가 단지 실체적 진실 발견만 추구하기보다는 동시에 인권 친화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선진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조그만 초석이나마 놓는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미국의 국민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않은 길'을 언급하며 "국민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가지 않은 길을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