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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일용근로자 누락 최소화"

"여러 사업장서 일하는 사람도 산재보험 적용"
"한국형 상병수당 준비…3월 연구용역 착수"

  •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4:00
  •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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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자(특고)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인 일용근로자의 가입누락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HJBC 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한국판뉴딜 안전망강화 분과 제3차회의'를 주재하고 "사람 중심 포용국가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노력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2021.01.20.photo@newspim.com

이어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소득정보의 신속한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현재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노동법적 보호장치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밖에도 그는 "내년에 예정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해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설계하는 한편,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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