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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서울시장 출마 오신환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 공급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06:10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06:10

70세대 오신환 "시대정신 공감능력 뛰어나…의견 청취하겠다"
"과거로 회기하는 선거 안돼…멈춰버린 서울의 성장시계 돌려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주택 서민, 전세난민, 청년들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놓는 일이다.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페러다임을 전환시키고자 한다. 서울시가 직접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를 공급하는 형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의 출사표다. 오 전 의원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유일한 79세대(1970년대생, 1990년대 학번)다.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된 오 전 의원은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해 서울 관악구을에 당선됐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40대 남성 의원 최초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지내며 정치적 역량을 쌓아왔다.

오 전 의원은 "97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민심에 대한 요구, 시대정신에 대한 요구의 공감능력은 586 운동권세대보다 뛰어나다"며 "IMF 외환위기, 부동산 대란 등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픔을 같이 겪는 세대로서 서민들과 청년들의 요구를 읽어내고 정책에 반영해서 서울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장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의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세에 절반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 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고, 서울시에 다시 환매할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절반까지 보장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서민들과 청년들의 자산축적을 도와드릴 것이다. 부동산 양극화와 주거안정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유에 대해선 "게임체인저는 변화와 혁신,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여야 할 것 없이 10년 전 인물들이 돌아와서 과거로 회기하는 선거를 미래를 향해 전환시킨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멈춰버린 서울의 성장시계를 미래로 돌려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1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야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70년대생이다.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 이번 선거의 키워드로 꼽히는 중도 확장성, 개혁성에 있어서 타 후보들을 압도한다고 생각한다. 1970년도 이후에 태어난 97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민심에 대한 요구, 시대정신에 대한 요구의 공감능력은 586 운동권세대 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97세대들은 IMF 외환위기와 부동산 대란 등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픔을 같이 겪은 세대다. 저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요구를 읽어내고, 정책에 반영해서 서울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장이 되고자 한다.

-서울시민들의 최대 고민거리로 부동산, 세금 문제 등이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궁금하다.

▲ 주택 공급을 민간 시장에서 95% 정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수요를 맞추는 공급확대는 어느 시장이 되더라도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가장 하고싶은 일은 무주택 서민이나 전세난민, 청년들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놓는 일이다.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페러다임을 전환시키고자 한다. 언제까지 월세에서 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가 직접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를 공급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시세에 절반 가격으로 공급해서 금융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서울시에 다시 환매할 때 매매차익에 절반까지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서 서민들과 청년들의 자산축적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양극화와 주거안정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야권 후보들은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등을 꼽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인가.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10년 동안 정비구역을 해제시켜서 공급을 위축시킨 25만 가구가 있다는 서울시의 용역보고서가 있다. 저는 기존에 남아있는 정비구역들에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재개발·재건축 등 기간을 단축시키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서 민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80층 아파트를 짓거나, 도로를 덮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1년 2개월 임기인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속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공분양아파트로 페러다임을 전환해서 청년들과 서민들의 자산축적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다.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 2개월 정도다. 서울시 구청장과 구의원 등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데, 어떤 방식으로 설득할 생각인가.

▲ 저는 30대에 남성 최연소 서울 시의원을 역임했고, 40대에 재선 국회의원, 70년대생 최초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맡은 바 있다.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나름대로 경험을 갖추고 있고, 서울시의회를 경험했던 저의 노하우로 그들을 설득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109명 재적 의원 가운데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할 것이다. 특히 그분들도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소통을 중요시 하는 서울시장이 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18 kilroy023@newspim.com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출마선언을 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세대교체를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해왔는데, 이들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제가 과거회기라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 특히 나경원 후보께서 했던 최근 인터뷰를 보고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우파 정당이 중도인척 하고 왔다갔다 하면 표가 오지 않는다' '중도는 허황된 이미지이자 패션 우파'라고 주장하셨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나 후보의 발언은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강경우파 노선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서울시민들과 공감하지 못한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면 본선에서 필패할 것이다. 우리 당이 개혁성과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을 서울시민들에게 보여줘야만 본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그렇고 결자해지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결자해지라는 단어는 결국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 과거로 돌아가면 무상급식 문제부터 논의해야 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 발생한다. 10년 동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넷플릭스와 휴대폰이 개발되는 등 세상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은 10년 전 과거로 돌아갈 여유가 없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저는 미래를 열어가는 시장으로서 젊은 서울,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문제로 당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야권 단일화는 물 건너 갔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야권 단일화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있나.

▲ 범야권공동경선기구를 통한 야권 단일화는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훌륭한 후보를 뽑으면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기회는 한 번 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시점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서울시민들의 단일화 요구가 많으면 거부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반대로 3자 대결 구도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단일화가 쉽게 성사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시점에 여러가지 상황들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또 안 대표의 지지율 안에는 상당 부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상당 부분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0년,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 서울은 서울다워야 한다. 물론 박원순 전 시장이 챙겼던 서민복지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선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도시경쟁력이 떨어졌다. 청년 일자리 지표도 가장 나쁘고, 출산률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서울이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한다. 멈춘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서울시장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임체인저 오신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유가 궁금하다.

▲ 게임체인저는 변화와 혁신,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여야 할 것 없이 10년 전 인물들이 돌아와서 과거로 회기하는 선거를 미래를 향해 전환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멈춰버린 서울의 성장시계를 미래로 돌려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신환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새로운 서울을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출마한 후보 중에 유일한 미래코드는 오신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10년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스마트폰이나 넷플릭스,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드론택시 등 그동안 없었던 문명들이 현 시대를 규정하고 있다. 저는 무상급식 문제로 다퉜던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삶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신환과 함께 미래로 가야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선거운동이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름값이 있는 후보들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 선거운동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 그런 한계가 실제로 있다. 그냥 인지도 높은 사람들의 인기투표 형식으로 경선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경선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반전과 이변이 발생해야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서바이벌 경선들을 요구하고 주장해왔는데, 경선 과정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1.18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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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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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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