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대 '책 강매'로 해임된 교수, 항소심도 "징계 정당"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6:00

교원소청심사위 "책 강매,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워"
법원 "소청심사위 해임 취소는 위법"…대학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자들에게 수업과 관련 없는 본인 집필 책을 강제로 사게 한 대학 교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징계사유로 인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3일 울산과학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를 상대로 "교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울산과학대 교수였던 A씨는 학생들에게 본인이 집필한 책의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며 강매하고 학생 개인정보를 수업시간에 공개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12월 해임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는 A씨가 책 구입 여부를 실제 성적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울산과학대는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말을 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책을 구입했는데도 A씨는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소청심사위가 책 강매 행위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임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책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는 징계 사유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소청심사위 측 항소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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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