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이춘희 세종시장 "S-1지구 '국회타운'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09:20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09:20

행복도시 3단계‧2040도시계획 함께 토지‧교통계획 손질
'해현경장(解弦更張)'…"행정수도에 맞게 틀 새로 짜겠다"
세종형 스마트도시 건설…올해 스마트 퍼스트타운 건립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이뤘다. 기존에 확보했던 예산을 포함하면 모두 147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예산안 부대의견에 국회법 개정이 선결 조건으로 돼있어 오는 2월까지 법 개정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시는 공청회가 원활히 개최되고 신속하게 법이 개정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해 성과 중 첫 번째로 세종의사당 예산 확보를 꼽았고 올해 중점 추진 계획으로 오는 2040년 완성되는 시의 모습을 그리며 S-1생활권을 '국회타운'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회가 이전된 세종시는 더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고 행정과 정치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다시 꿈꾼다.

그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행복도시 건설 3단계 사업'을 계기로 토지이용 및 교통 계획 등을 대폭 수정하고 보완해 미래 청사진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해현경장(解弦更張)'을 선정했다.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단단히 고쳐 맨다'는 뜻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게 도시의 틀을 새로 짜겠다는 복안이다.

인터뷰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세종시] 2021.01.08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이춘희 세종시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시정 성과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확보해 행정수도 완성에 큰 진전을 보였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도입해 선도적인 방역을 하는 등 시민 건강과 안전을 수호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를 개소했으며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3월에 출시한 여민전은 연말까지 1787억원을 발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밖에 시민 행복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립세종수목원과 중앙공원이 문을 열었으며, 내부순환 BRT가 완전 개통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 모범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아쉬웠던 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를 유치하고, 공연예술연습공간 아르코(11월)와 박연문화관, 시청자미디어센터, 음악창작소를 개관(12월)했는데 기념식도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 아쉽다.

지난해 재정특례 연장 등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처리돼 만료 예정이었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특례가 2023년까지 연장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주민참여 확대, 조직특례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행복도시법'도 국제기구 운영지원에 관한 개정안만 처리되고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과 행복청 건립 공공시설물 무상양여 등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아 아쉽다.

'세종시법'과 '행정도시법' 개정은 '시민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올해 국회에서 재논의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 건의,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인터뷰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세종시] 2021.01.08 goongeen@newspim.com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전망은.

▲지난해 7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며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다.

이후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지표명과 이전 촉구 건의안 등이 채택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졌다.

수도권 집중이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전국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는 여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국가균형발전특위'가 구성돼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이 적극 수립·추진되길 바란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과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각각 10억원씩 반영됐는데 이번 2021년 예산에 정부안(10억원) 보다 훨씬 많은 127억원의 예산이 여야 합의로 반영됐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다는 국회의 확실한 의지를 밝힌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에 국회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난 6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국회 세종의사당은 서두르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147억원의 예산이 생긴 만큼 2월에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 법제도를 완성하고 금년 안에 설계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먼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내년 2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공청회가 원활히 개최되고 신속하게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법 개정 후에는 사전기획용역,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행복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세종의사당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터뷰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세종시] 2021.01.08 goongeen@newspim.com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올해는 시정 3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해이며 행복도시 건설 3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다.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공약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시민 체감 성과를 이끌어내겠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키 위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사회 전파와 확산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를 확장 이전하는 등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행정법원 설치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자치경찰제도 실시한다.

편리한 스마트도시, 활력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시범도시 건립을 주도할민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스마트 퍼스트타운을 착공하는 한편 시민 체감형 스마트서비스를 개발하겠다.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트센터를 완공하고 조치원읍 한림제지 터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금강 스포츠공원(2단계) 건설을 마무리짓겠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를 실현하겠다. 국공립·맞춤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청소년·여성·어르신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와 제도권 밖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겠다.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들겠다. 보조BRT 노선을 신설하고 광역급행버스를 도입하는 한편 첨단 BRT정류장을 더 확충하겠다.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을 시범운행하겠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청춘조치원사업과 로컬푸드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인근 지자체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충청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인터뷰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사진=세종시] 2021.01.08 goongeen@newspim.com

-세종시 건설 효과 충청권 확대 방안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면 그 효과는 충청권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하나의 경제·문화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에 필적하는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공동 추진에 합의했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와 실무협의회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4개 시도가 공감하고 이번달 안으로 각 시도별 기본구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의된 기본구상(안)을 바탕으로 충청권 광역생확경제권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4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단체·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기 내에 꼭 추진하고 싶은 일은.

▲행정수도 완성,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청회 개최와 국회법 개정을 지원하고 후속조치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행정수도'로 도시계획의 틀을 새로 짜는 해로 삼고자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중심도시'에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에 걸맞게 토지이용과 교통 계획 등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똑똑하고 편리한 세종형 스마트도시 건설에도 힘쓰겠다.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혁신 스마트서비스(헬스케어·안전 등)를 제공한다.

올해 말까지 스마트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할 체험·홍보관을 갖춘 스마트 퍼스트타운을 건립하겠다.

스마트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정 전반을 스마트하게 바꿔 우리 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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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