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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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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중대재해법과 아동학대방지법 처리
北, 8차 당대회에서 "대남문제 고찰 및 대외관계 확대발전"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론에 무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8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처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중대재해법은 당초 입법안에서 크게 약화된 안이었는데요. 기업계는 재해로 인한 처벌안이 신설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고, 정의당 및 산업재해유족들은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2021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 관계를 확대발전하겠다고 방향을 천명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 문제보다는 경제 및 대외 관계를 강조한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보입니다.

이란 당국은 그동안 우리 선박 압류에 대해 환경 오염이라는 공식 견해를 보였지만,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70억 달러 석유대금에 대한 희망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10억 달러의 의료용품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 이란을 방문해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파 4인' 중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친정 복귀인데요. 정치권의 눈길은 무소속 홍준표·윤상현 의원의 복당 여부로 옮겨졌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론'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사면 시나리오' 쓰다 만 靑, 세 가지를 답해야 끝을 본다/한국일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쟁'의 여진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부터 선별 사면을 청와대가 고민한다'는 보도까지 7일 나왔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지만, "사면은 없다"고 못박진 않고 있다.

靑 "이란 억류된 우리 국민 무사 귀환 위해 전방위적 노력할 것"/뉴스핌
청와대가 7일 "이란에 억류된 우리 국민 전원의 무사 귀환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김정은 "대남문제 고찰, 대외관계 확대발전"…생일날에도 당대회(종합)/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이하 당대회)에서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관계 발전 방향을 천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단독] "이란 대통령 두차례 친서…'70억달러' 분명한 해법 원해"/한겨레
이란 당국이 "한국의 외교 방문이 필요 없다"는 공식 견해와 달리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의 10일 방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억류 선원 1명 입원"…지난달에도 최영함 투입/SBS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원 5명 가운데 한 명이 이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정부 대표단이 확인했습니다. 현지에 투입된 청해부대 최영함은 지난달에도 우리나라 선박 보호를 위해 급파됐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연정라인' 수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내정/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사진)가 외교부 등록 재단법인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내정돼 다음 달 취임한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득세하고 있는 이른바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수장으로 꼽혀온 문 특보가 세종연구소 이사장에 발탁되자 '연정 라인'의 독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중대재해법·아동학대방지법 처리/뉴스핌
국회가 8일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성동·김태호 되고 홍준표는 안돼…국민의힘 복당의 조건은?/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7일 무소속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탈당파 4인' 중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친정 복귀다. 이에 정치권의 눈길은 무소속 홍준표·윤상현 의원의 복당 여부로 옮겨졌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들이 앞선 두 의원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다시 재조명되는 여성 후보론…박영선 출마 힘실리나/노컷뉴스
새해가 됐음에도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는커녕 남인순 의원 사건, 정인이 사건 등 당 안팎의 연이은 악재가 발생하면서 선거 전략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성폭력과 아동 관련 사건들이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 후보론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김종인·안철수 전격회동,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급물살타나/중앙일보
겉으론 서로 관심 없다는 듯이 나오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격 회동하면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나서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안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의 인력(引力)도 커지는 모양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론'에 힘 싣는 與…野 "포퓰리즘""돈으로 표 사냐"/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급론'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로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주호영 "MB·朴사면 빠를수록 좋아…與에 도움 돼도 반대 안 해"/머니투데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말씀대로 통합을 강하게 바라고 계시고, 사면이 통합에 도움이 되는거라고 판단한다면 조속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부산을 동북아 싱가포르로 만드는 것이 꿈"/뉴스핌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자신의 책 '고통에 대하여'(부제: 1979~2020 살아있는 한국사) 온라인 출판 기념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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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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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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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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