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 의무비율 40%로 낮춰...주택비율 확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7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바탕으로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시범사업지를 발굴에 나선다. 공모를 거쳐 3~4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2022년까지 주택 7000가구 공급 부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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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 50% 이상)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는 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LH와 SH가 공모참여 부지들의 사업 추진 적절성을 검토한 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을 종합해 3월 말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SH와 토지주가 시행방식,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LH·SH가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할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총액의 50%까지 기금융자(연 1.8%) 등을 지원한다.
규제들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서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출 수 있게 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하고, 신축되는 산업시설 일부는 정비를 원하는 주변 공장의 대체 영업시설로 활용해 준공업지역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및 토지주를 대상으로 이번달 중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에게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가 낙후된 도심 내 공장지역을 활용해 서울시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적합한 후보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서울시·LH·SH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보지 공모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