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란에 한국선박 조기 억류 해제 요청…청해부대, 인근 해역 도착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08:44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09:32

정부 "최영함, 오늘 호르무즈해협서 임무수행 돌입"
외교부 "선원 안전 확인…인근 선박 안전조치 취해"
대이란 제재 보복·바이든 행정부에 제재 해제 촉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호의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한 가운데, 청해부대 최영함(4400t급)이 5일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청해부대가 오늘 새벽(한국시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해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억류된 한국케미호에는 선장·1∼3등 항해사·기관장 등 한국 선원 5명을 포함해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모두 20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고 있는 한국케미호 2021.1.4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청해부대 33진 최영함은 전날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한국케미호가 이란에 나포됐다는 상황을 접수한 직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으로 급파됐다.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CMF)를 비롯해 외교부·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현지 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청해부대 최영함은 지난해 9월 출항했으며,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영함은 청해부대 6진으로 첫 파병을 할 당시인 지난 2011년 1월 21일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쥬얼리호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과 같은 해 4월 21일 '한진텐진호 선원 구출작전' 등을 성공리에 수행한 바 있다.

◆ 외교부 "선원 안전 확인하고 선박 조기 억류 해제 요청"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우리국적 선박(케미컬 운반선) 1척이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에 따라 이란 해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은 우리 선박 억류 관련 상세 상황 파악과 함께 선원 안전을 확인하고 선박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 중"이라면서 "현재 청해부대(최영함)가 사고 해역으로 이동 중이며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인 우리 선박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란에 의한 우리 상선 억류 관련 상황 접수 직후, 청해부대를 즉각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다"며 "향후 외교부, 해수부 등 유관부서 및 다국적군(연합해군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선박 '한국케미호'의 모습. 2021.1.4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국무부 "이란, 경제 제재 벗어나려고 항행 자유 위협…즉각 석방해야"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군에 의해 나포·억류된 한국 국적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이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당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란) 정권은 국제 사회가 제재 압박을 완활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에서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 운반선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4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나포 사실을 밝히면서 "이 조치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박의 선사인 디엠쉽핑은 혁명수비대가 이란 해역으로 들어가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해양 오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이란이 한국 선박 나포한 이유는…대이란 제재 및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억류한 배경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정부와 언론은 한국케미에 대한 나포와 억류가 단순히 해양 오염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국영 TV에 "현지 초기 대응 보고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사안이다. 그 선박은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로 억류돼 있다"고 말했다.

통신은 그러나 이번 한국 국적 선박 나포와 억류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을 코앞에 앞두고 발생했다. 이란은 한국이 미국 정부의 대 이란 제재에 동참, 최대 90억달러로 추정되는 원유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압박해왔다.

이란 정부는 이 밖에 최근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피격 사망 1주기를 맞아 미국에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테헤란 당국이 조 바이든 차기 미국 정부와의 이란 핵 합의 파기 및 제재조치를 되돌리기 위한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조치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도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이후 불편해진 한-이란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으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2차적 제재 등의 우려로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한국 내 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원화 계좌도 동결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미국 때문에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재 예외 품목인 의약품 수출 등 인도적 교역 방식으로 이란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이에 만족하지 못한 이란 정부의 불만이 표출되는 등 양국의 불편한 관계는 지속돼왔다.

특히 이번에 한국 선박을 억류한 주체가 이란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는 혁명수비대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내 주요 이권 사업을 장악하고 있어 제재와 교역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대이란 제재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일각에선 이번 억류가 한국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에 보내는 일종의 제재해제 촉구 메시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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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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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