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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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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野 "자진사퇴하라" vs 與 "정책 검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구의역 김군'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한 막말 논란을 넘어 SH(서울주택도시공사)공사 사징 시절 동문, 측근 등을 대거 채용했다는 비리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상털기가 아닌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요즘 말로 '인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변창흠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김군 비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속이 뻔히 보여서였을까요. 정의당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방문"이라며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단식농성 12일째 접어든 상황이다. 과거 변 후보자의 매우 부적절한 언행도 그렇지만 단식농성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려 없는 행보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문회 통과를 위한 변 후보자의 '보여주기식 사과'에 불쾌감마저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변 후보자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지요.

국민의힘은 이날 총력을 다해 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변창흠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불채택 후 변창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왼쪽부터)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문대통령, 4월부터 백신 확보 지시"...백신 논란 반박 /뉴스핌
최근 백신 확보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쳐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충분한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백신 직언 두 번 소용 없었다',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 등의 언론 보도와 야권의 비판을 지적하며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 10여대,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공군 전투기 출격 /뉴스핌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0여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대응조치를 실시했다. 22일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이날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단독] 9월에야 지시한 대통령, 11월에 발동건 공무원 /조선일보
코로나 백신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늑장 대처 실체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백신 충분 확보' 지시는 지난 9월에야 나왔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백신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문제 검토 등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달 하순으로 나타났다.

文 "백신 생산국 먼저 접종, 어쩔 수 없어"...'팩트 오류' 논란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늦지 않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백신 도입이 늦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선 "백신 생산국이 먼저 접종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백신 생산국이 아닌 아시아ㆍ중동ㆍ중남미 국가에서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것과 팩트가 다른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방역 모범국가"라고 자평했다.

노규덕 본부장, 미 비건과 첫 통화…"과도기 안정적 관리"/연합뉴스
노규덕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상견례를 겸한 첫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전화로 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 21일 임명된 노 본부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백신·치료제 확보도 못했는데…이인영 또 "北과 나누고싶다" /중앙일보
"언젠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더 많이 개발·보급된다면 서로 나누고 협력해 한반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종식하면 좋겠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일부밖에 확보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북한에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남은 시간 엿새…'중대재해법' 연내 처리 무산되나/경향신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밝힌 뒤에도 법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하고 있다. 산재 유가족들과 함께 12일째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은 22일 "국회법에 따라 즉시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급했나, 변창흠 청문회 전날 기습사과...정의당 류호정 등 반발/조선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산업 재해 피해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것을 사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유가족과 정의당 측은 "무례한 방문"이라고 반발했다.

진성준 '1세대 1주택' 법안 제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중앙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세대 1주택'을 주거 정책 원칙으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란 내용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란 원칙도 추가했다.

국회, 오늘 변창흠 인사청문회…'SH 채용 비리·막말 파문' 쟁점/뉴스핌
국회가 2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최근 변 후보자를 둘러싼 '구의역 김군 막말''SH(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2006년 SH 사장 재직 시절,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희생자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변창흠 반대할까, 말까" 데스노트 흔드는 정의당/한국일보
정의당이 "여차하면 이름을 적겠다"며 '데스노트'를 흔들고 있다. '구의역 참사 막말'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서다.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 명단이다. 안경환(법무부)ㆍ조대엽(고용노동부)ㆍ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ㆍ최정호(국토교통부)ㆍ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장관 후보자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등이 '데스노트'에 올라 끝내 낙마했다.

'편법증여 의혹'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탈당/한겨레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2일 탈당을 선언했다. 특히 전 의원의 부친은 해당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보도 무마 조건으로 금품 제공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을,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금태섭 출마에 야권 서울시장 불꽃경쟁… 여당 흥행실패 우려/국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까지 잠재 후보로 거론되면서 범야권 레이스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19 탓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이 묶이면서 내부적으로 흥행 실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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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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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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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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