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화력발전소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종결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6:53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6:53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삼척 소재 씨스포빌㈜에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종결됐다.

18일 삼척블루파워에 따르면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일 기각결정 되면서 즉시항고마감기한까지 항고가 없어 씨스포빌에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이 이날 종결됐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해상 공사 현장. 2020.10.13 onemoregive@newspim.com

씨스포빌은 지난 8월 맹방해변 연안침식이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영향'이라며 삼척화력발전소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고파랑 및 태풍 내습으로 맹방해변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점 등을 인정해 발전소 건설이 연안침식에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으나 유일하거나 주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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