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미군기지 반환받지만 오염 책임 합의 '아직'…정화비용 수천억원 떠안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6:05

지난해 4개 기지 반환 당시에도 1100억 정화비용 우선 부담
정부 "미국 측과 환경 협의 지속…철저히 정화해 국민 사용토록 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전국 12개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절차를 조속히 반환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 부지가 시민공원 등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용산기지의 경우는 전체 기지가 아닌 2개 구역만 반환 대상으로 합의됐고, 또 오염정화 책임에 대한 논의 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미완성 반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의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

반환 대상 기지는 중구 극동공병단, 용산 캠프 킴, 용산 니블로배럭스, 용산 서빙고 부지, 용산 8군 종교휴양소, 그리고 용산기지 2개 구역(이상 서울),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남구), 성남 골프장(경기 하남), 캠프 잭슨(경기 의정부), 캠프 모빌 일부(경기 동두천), 해병포항파견대(경북 포항), 필승 사격장 일부(강원 태백)다.

2020년 반환 예정 미군기지 12개 현황 [사진=국방부]

향후 반환 예정 미군기지 12개 현황 [사진=국방부]

이번에 반환받는 12개 기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그간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곳들이다.

정부는 기지 반환 이후 용도에 대해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해 기지 반환을 위한 다양한 반환을 논의해 왔다"며 "아울러 미국 측과 소파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양측은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 반환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용산미군기지 내부 모습 2019.04.09 syu@newspim.com

◆ 용산 기지 '일부 반환' 한계로 지적…정부 "미군이 사용 중, 용산공원 조성 계획 차질 없도록 할 것"

다만 이번 합의에서 용산기지의 전체 반환이 아닌 2개 구역 반환에만 합의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며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이에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등 2개 구역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용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일부 구역만 반환받게 되면서, 이같은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부지 내 장교숙소 5단지 개방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공원모습. 2020.07.21 mironj19@newspim.com

◆ 오염정화 책임 소재 합의, 아직도 못해…수천억원 정화비용 또 한국이 떠안나

아울러 오염정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문제도 남은 과제다.

한미 양국은 미군기지 반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해 오랜 기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쉽게 말해 '미군이 기지 부지를 사용하며 발생한 오염이 누구 탓이며 누가 정화비용을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다.

이때문에 지난해 4개 기지를 반환받을 때도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된 바 있는데, 이번에 12개 기지를 반환받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염정화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비용 문제가 골칫거리로 남게 된다. 지난해 반환 받은 4개 기지 오염정화비용만 해도 약 1100억원 정도로 추산됐는데, 정부는 이들 기지에 대해서도 "일단 비용 전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한 뒤, 추후 협상 결과와 오염도 등에 따라 비용 중 일부를 미국으로부터 돌려 받겠다"고 했었다.

따라서 이번 12개 기지의 경우에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한 오염정화비용을 한국 정부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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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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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