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희 판사, 코트넷에 비판글…"상정된 안건, 사전 의견조회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의 재판부 성향 파악 문건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는 7일 오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안건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 판사는 "최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님이 제안하신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와 상정한다면 어떤 안이 좋을지에 대해 각급 법원에 의견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다수의 법원에서 신중하자는 '반대'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의안 수정을 통한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정된 3안(수정안)은 사전 의견조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어서 조금 전 이메일을 통해 의견조회가 긴급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의아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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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7일)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유감 표명이나 정식 조사 요구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당초부터 '답을 정해두고' 일선 법관들의 의사를 '형식적으로만' 물어본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며 "최소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당초 각급 법원별 의견수렴 결과가 어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안(상정된 수정안)이 거론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이 있어야 타당하고 설득력있는 절차다. 이것이 대표권을 위임한 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 판사는 "부디 소수의 엘리트 법관이 아닌 다수 법관의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토대로 민주적인 절차의 표본이 돼야 할 법관대표회의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외부의 언론이나 정치세력을 논하기 이전에 일선 법관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오명을 얻고 차갑게 등돌려지는 마음아픈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시선을 먼저 헤아려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권한을 위임한 다수 법관 중 한 사람으로서 법관대표회의 의장님이 직접,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와 신속한 입장표명을 일선 법관들에게 해주실 것을, 현재까지의 절차를 일선 법관들이 납득하기 쉽도록 사실관계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희망한다"고 끝맺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특정 재판부 판사들의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보고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글을 썼다. 이후 전국 각급법원에서 안건 상정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현재 윤 총장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법관 사찰'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오후 3시부터 토론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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