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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판사사찰' 대검 압수수색에 중앙지검 개입 논란…"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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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장검사, 절차 설명 정도만…1차장검사 관여 없어"
이성윤 지검장 '사퇴' 요청 관련 "구체적 답변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당시 중앙지검이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중앙지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한 사실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중앙지검은 "대검 예규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라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승인에 따라서만 압수수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장검사는 지난 24일 오후 감찰3과장에게 해당 절차를 설명해줬을 뿐이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 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4차장검사는 지난 25일 11시 20분경 감찰3과장으로부터 압수수색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의를 받고 의견을 말해 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특정 사안이나 장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위 과정 전반에 걸쳐 4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대상이나 사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사항을 인지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은 1차장검사와 관련해서도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등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의 표명을 전후해 사무실에서 대량의 문서가 파쇄된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등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도 24일 압수수색에 투입할 포렌식팀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실제 압수수색은 25일 이뤄졌고, 중앙지검 포렌식팀도 같은 날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이 형진휘 중앙지검 4차장과도 수차례 통화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관련해선 그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검토 문건 등을 정리하기 위해 사표를 내고 대량의 문서를 파쇄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현재 이 같은 의혹을 비롯해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최근 윤 총장 사태와 관련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만나 사퇴를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1차장검사와 최성필 2차장검사, 구자현 3차장검사, 형 4차장검사, 박세현 전문공보관 등 참모진들은 이 지검장을 찾아 윤 총장 사태 이후 지검 내 검사들의 집단반발 상황을 보고하며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은 "지난주까지 있었던 검사들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와 의견들, 청 내 상황 등에 대해 간부들이 말씀드리고 논의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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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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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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