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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선동, 서울시장 출마 선언…"서울시민 위해 24시간 바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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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
"서울은 부동산 지옥…'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가동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5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민을 위해 24시간을 바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시민들과 우리 서울을 이야기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게 됐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의 꿈을 현장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 펼쳐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4번의 전국 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우리 당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봤다. 제 결론은 '아직 멀었다'"라며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고 치열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의 패권주의와 폭정에도 제1야당이 아직 국민께 희망이 되어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토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당이 패배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며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서울을 원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김선동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 빅데이트 등 새로운 융복합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뉴 노멀'이라는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됐다"며 "'서울비전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1년 내에 서울의 중·장기 비전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은 부동산 지옥이 됐다. 전세대란에 전세난민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도, 집권 여당도 믿을 수 없다"며 "전문가 중심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서울시의 주택정책,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싱가포르 주택청 등 해외사례를 모두 망라해 검토시킬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다음은 김선동 전 사무총장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서울! 새로운 바람이 분다.
서울! 김선동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에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서울에는 김선동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시민들과 우리 서울을 이야기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모든 것을 걸고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의 꿈을 현장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심장인 이곳 수도 서울에서 펼쳐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결심이었습니다. 당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꿈과 서울시민의 꿈을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일치시켜 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후미진 곳, 잘 나가는 곳, 보이는 곳, 잘 보이지 않는 곳 등을 다니며, 있는 현실과 아직 없는 미래를 그려 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통렬히 반성합니다.

우리 당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4번의 전국 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우리 당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결론은 "아직 멀었다"입니다. 국민의 사랑 이전에 국민의 믿음조차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당이 이렇게 된 데는 누구 탓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랄 것 없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고 치열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패권주의와 폭정에도 제1야당이 아직 국민께 희망이 되어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 김선동부터 통렬히 반성합니다.

이기려면 강한 정신근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육체에만 근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를 악물고 솟구쳐 오르겠다는 정신근력입니다.
우리에겐 근성이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단언합니다.
당이 패배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김선동이 앞장서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서울을 원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김선동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1. 이제 서울을 서울시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간 서울은 중앙정치의 포로였습니다. 언론을 보면 지금의 서울은 대선후보들의 경연장입니다. 서울 걱정이 아니라 대선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서울시민을 위해 24시간을 바치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은 오직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이어야 합니다. 서울이 더 이상 이념이나 진영 논리의 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알려진 이름값이 아닙니다. 이름 있다고 서울시장 잘한다면 정치 탤런트를 서울시장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제 '진짜배기', '진짜배기 일꾼'을 내세워야 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여기에 김선동이 있습니다. 김선동이 서울을 반드시 서울시민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2. 서울은 다시 기회와 도전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기회 도전의 특구' 수도서울 -

대한민국 성공의 상징, 우리의 서울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논팔고 밭팔아 서울로 유학을 보냈고, 먹고살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로 몰려왔습니다. 모두가 꿈을 안고 서울로 향했고, 서울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서울은 어떻습니까?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아등바등의 나날입니다. 정권의 실정으로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 한 채도 세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세금이 무섭고, 이젠 고향에도 다시 못 갑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나라는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정작 우리의 살림 형편은 어려워만 졌습니다. 희망이라도 있으면 참겠는데 이젠 희망조차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뼈를 묻어야 할 곳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진정으로 우리 서울을 생각하는 서울시민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제 다시! 서울입니다.
서울은 이제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기회와 도전의 특구, 수도 서울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서울시장이 바로 그 선봉장이어야 합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던 서울, 무허가 집들이 널려 있던 미아리 고개를 넘어 학교를 다니며 잘 사는 서울을 꿈꿔왔던 저 김선동이 서울을 기회의 땅으로, 도전의 땅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서울비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복합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뉴 노멀"이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진단과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니 주도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울비전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1년 내애 서울의 중·장기 비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면 서울은 5대 세계 중심도시를 목표해야 합니다. 한류의 나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국경 없는 문화영토의 세계적 중심도시로 비상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한류'의 중심 서울에는 정작 한류가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 한강이 있는 서울에 대한민국의 성공과 자부심의 상징물조차 없습니다. 파리 세느강 서쪽 샹 드 마르스 공원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우리 서울도 우리의 정신과 가치를 담은 비전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4. 부동산 지옥이 된 서울, 서울시장이 시민의 편에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은 부동산 지옥이 되었습니다. 전세대란에 전세난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도 집권 여당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장만 잘해도 서울의 주택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주거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직제개편을 단행해 일 중심 체제로 전환 시키고 '전문 부시장'을 기용해 핵심 과제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전문가 중심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싱가포르 주택청 등 해외사례도 모두 망라해 검토시킬 것입니다.

주택건축국은 '주택정책국'으로 전면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이상의 전문적 정책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밤이면 모두 떠나는 도심에서 이제 '사람도 사는 도심' 등 발상의 전환을 포함한 인공지능, 일자리와 생활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미래형 도시로 서울을 설계하겠습니다.


5. '청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청년들과 비교해도 너무나 자랑스러운 청년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연봉 6,000만 원의 삼성 직원이 내 집 마련 꿈을 접었다 말합니다. 어떤 청년은 희망이라도 걸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청년복지라 말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청년들에게 '희망티켓'을 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특권이 필요합니다. 권리 이상의 특권 말입니다.
첫째는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둘째는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 김선동은 청년들이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과 청년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마당'을 제공하고 그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6. 서울시민의 소소한 일상을 챙기는 따뜻한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슈를 몰고 다니고, 카메라 세레를 받는 시장이 아니라, 서울시민 특히 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챙기는 이웃 같은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장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입니다. 애환과 눈물이 있는 곳은 어디나 찾을 것입니다. 약자와는 언제나 동행할 것이며, 강자와는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무엇보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없는 따뜻한 '시장 찬스'를 쓰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7. 이념과 진영 논리 없는 '용광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서울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입니다. 고대, 서울은 500년간 백제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유적이 다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모두 녹여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을 '진취적 보수'와 '따뜻한 진보'의 용광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경쟁력 있고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
'강북대표주자' 김선동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강북지역에서 정치를 해 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서울의 애환을 잘 알고, 원 서울이었던 강북을 살맛 나는 서울로 만들 '강북지역 발전'에도 많은 구상을 해왔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공기관에서 그리고 서울 강북지역에서 재선의원까지 30년을 정치에 몸담아 온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당에서는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원장, 서울시당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까지 주요당직을 두루 맡았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대선 종합상황실장으로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당사에서 야전침대를 가져다 놓고 숙식을 하며 몸 던져 일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최선을 다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정치는 희망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힘찬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디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에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김선동이 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저 김선동과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18대, 20대 국회의원 김 선 동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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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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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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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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