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9일 앞 수능, 안전히 치러내야…우리 전체의 책임"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7:09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7:10

"신속하게 방역 성과 내서 코로나19 확산세 꺾어야"
"정부, 방역 태세 강화하고 민생 경제 어려움도 해결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수능을 안전히 치러내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방역에 힘을 모아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이날 0시부터 적용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화상)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1.20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 봄과 여름에 이어 코로나와 또 한 번의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경제심리가 살아나고 소비가 느는 등 경기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일상의 불편함이 커지고, 민생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돼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더 큰 피해, 더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며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며 양쪽 모두에서 선방하고 있지만, 지금은 방역에 더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지금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부담과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9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지금으로서 최선의 길은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것이다. 신속한 방역 성과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의 코로나19 감염은, 일상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활동력이 왕성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며 "정부의 더 큰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경각심과 협조 없이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만이 조용한 전파와 확산의 고리를 차단해낼 수 있다"며 "이미 국민들께서 연말연시 모임들을 취소하거나 자제하고 방역에 솔선수범하며 동참하고 계시는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국민을 믿고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의 위기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