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선제적 3단계 실시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1:36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
10종 시설 대상 2단계 조치에 추가 '정밀방역' 실시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 대중교통 운영도 축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심층 대응에 나선다. 주요 시설 10종에 대한 정밀방역을 추가하고 서울 전역에서 모든 형태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등 선제적 3단계 조치도 시행한다. 8월 대유행보다 강력한 관리로 또 한번에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방침이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23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을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내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한다"며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해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기 하루 전인 2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에 따라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 정상 영업,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020.11.23 alwaysame@newspim.com

서울시가 정밀방역 시설로 지정한 10종은 ▲종교시설 ▲직장 ▲요양시설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팡문판매업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이다.

◆2단계 조치에 '정밀방역' 등 추가 대응 실시

우선 종교시설은 2단계 조치인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을 진행할 때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비대면 온라인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직장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등을 권고한다. 1일 2회 이상 근로자 증상을 확인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시 선제검사를 진행한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명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하고(수영장 제외)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한다. 무도장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한다. 방문판매업과 관련,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하고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한다.

이밖에도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시 운영이 중단되며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 제한을 권고한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한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한다.

◆10인 이상 집회 무기한 금지, 대중교통 운영횟수도 축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도 적용된다.

특히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10인 이상 집회를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 금지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0.10.25 dlsgur9757@newspim.com

서 권한대행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며 "25일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는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운행도 연말모임과 심야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단축한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지 않을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단축을 추진한다.

수능과 관련해서는 시교육청,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TF를 가동하고 시험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수능 일주일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개소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2단계를 넘어선, 선별적 3단계 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검토한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부터 종사자의 복무강화와 직장 내 방역을 선도해 민간 기업으로 확대한다. 직원 1/3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수험생이 있는 직원도 수능일까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다. 10인 이상의 외부 식사와 회식은 엄격히 제한하고 사적 모임도 관리하겠다"며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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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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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