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규 채용시 '문신 기준' 완화한다…내용·노출여부만 판단

기사입력 : 2020년11월22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11월22일 14:41

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등 문신 세부기준도 신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엄격한 제한을 뒀던 문신 금지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개선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4.22 gyun507@newspim.com

경찰청은 "일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합리적인 경찰 채용 신체검사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이유를 밝혔다.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은 '시술동기, 의미,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나 개선안을 통해 '내용 및 노출여부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로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문신 세부기준'을 신설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인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혐오성) △사람의 나체에 대한 그림이나 성적으로 노골스럽고 외설스러운 문구 등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음란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차별성) △범죄집단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경우 얼굴, 목, 팔, 다리 등을 포함한 외부에 문신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불합격 판정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내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제출받은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경찰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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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