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협상 개시 후 8년만의 최종 타결·서명
'아세안 관련' 화상정상회의 외교일정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낮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정에 서명한다.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인도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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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1.14 photo@newspim.com |
이번 서명은 지난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 RCEP 협정은 무역규모와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크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세계인구 3분의 1을 포괄하는 최대 규모 협정·협상이 타결돼 이번에 서명식을 갖게되는 것"이라며 "거대경제권 탄생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진행될 경우, 교역과 투자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RCEP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와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오늘 정상성명 채택과 RCEP 서명을 발판 삼아 '보호주의'의 길에 맞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청와대 "RCEP, 신남방정책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11일 관련브리핑에서 "RCEP는 신남방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이끌어온 중요한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RCEP 협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FTA가 최종 타결되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 공급망(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 대응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보좌관은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22억6000만명, 전세계 GDP의 30%에 해당하는 광대한 시장에 접근을 쉽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RCEP는 아세안 10개국이 중심이 된 협상으로, 이미 한국의 2대 교역대상국인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확대로 신남방정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규범이 조화돼 전반적인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이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보좌관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챕터 신규 도입, 저작권·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 마련 등 기타 서비스·투자 규범 수준도 전반적으로 기존에 체결된 FTA들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RCEP의 최종 타결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아세안 10개국과 그외 5개국의 이견을 조정하는 AFP(ASEAN FTA Partners facilitator)를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인도가 최종 서명에서 결국 제외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도는 국내적으로 무역 적자가 심하고, 정치적으로도 메가 FTA에 조인할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며 "RCEP 15개국은 인도에 대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아세안(ASEAN) 관련 화상 외교일정을 마무리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13일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1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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