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균등감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들이 채권단의 손실로 이어지는 차등감자 대신 일반 주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균등감자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손실을 떠안을 경우 결국 불특정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산은은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 하지만 부실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대신 일반 주주가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채권단의 책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3일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결정했다. 내달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56.3%에 달한다. 연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모든 주주들이 자금을 유동화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연말 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감자가 불가피한 셈이다.

문제는 감자 방식을 차등감자가 아닌 균등감자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차등감자는 대주주에게 경영 실패의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대주주 몫의 자본금을 100대 1 등 큰 폭으로 줄여 지분율을 낮추는 동시에 일반 주주는 10대 1, 5대 1 등 작은 비율로 주식을 병합해 감자의 손해를 상쇄한다. 반면 균등감자는 대주주와 일반 주주 모두 같은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기 때문에 일반 주주가 자본금 소각의 피해를 떠안게 된다.

채권단은 대주주에 책임을 묻기 위해 차등감자를 실시할 경우 결국 산은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단은 작년 4월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한 이후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담보로 1조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금호산업이 대규모 차등감자를 당하면 채권단이 잡아 놓은 담보가치가 하락해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 부담이 커진다. 결국 산은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당시 산은이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요청한 5000억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원책을 결정한 것이 자충수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은은 신속한 매각을 위해 충분한 자금지원이 필요하고 판단해 이후에도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과의 매각 무산으로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2조4000억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등 대규모 자금을 쏟아붇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악재가 작용하긴 했지만 산은의 성급한 결정으로 결국 일반 주주가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은이 책임을 떠안지 않기 위해 균등감자를 결정함에 따라 대주주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는 점 역시 논란거리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작년 3월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난 것을 제외하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번 감자가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기회였지만 산은의 실책으로 이조차 날려버렸다.

내달 열릴 주총에서 이번 결정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균등감자를 반대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액 주주들의 반발 역시 예견된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 감자에 실패하면 아시아나항공은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어렵다. 산은은 관리종목 지정을 무기로 주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주들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채권단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대주주는 덕을 보게 되고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대주주 책임이 있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산은의 고민이 깊었겠지만, HDC현산이 인수합병(M&A)을 백지화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만큼 채권단이 낙관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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