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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사모펀드] ① '단기 고수익' 높은 비유동성 자산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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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요청에 속수무책..'펀드런' 우려↑
해외선 '유동성 위험' 상시 검사

[편집자]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까지. 국내 사모펀드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금융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과정에서 사건 면모가 상세히 밝혀지겠지만 관련 사모펀드 업체는 물론이고 금융당국과 판매사, 수탁사 등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모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줄이 말라 사모펀드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감지됩니다. 뉴스핌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과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는 국내 사모펀드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다. 라임은 당초 계획에 맞게 펀드를 운용했으나 자산에서 문제가 생기자 이를 은폐하고 수익률을 조작했다. 반면 옵티머스는 애초부터 사기행각을 벌일 의도로 엉뚱한 곳에 자금을 투자하고 서류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 중에서도 라임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의 최근 추세를 집약해 놓은 사건이어서 금융투자업계에 던지는 의미가 크다. 저금리 기조로 단기간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펀드에 비유동성 자산 비중을 높여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 환금성 낮은 자산으로 '꽉꽉'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사모펀드 설정액 중 기초자산이 비유동성 자산인 사모펀드 설정액 비중은 53.7%로 집계됐다. 비유동성 설정액이 전체 비중의 절반을 넘은 건 관련 통계 수집 이래 처음이다. 비유동성 자산은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혼합자산 등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신 비유동성 자산은 수익률이 높아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모두 선호하는 기초자산 중 하나다. 사모펀드 설정액 중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만 해도 13.0%에 불과했으나 10년 만에 49.2%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 가운데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같은 기간 7조3506억원에서 95조1146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하면서 사모펀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라임이 판매한 펀드도 주로 사모채권, 메자닌채권, 무역금융 등 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들로 채워졌다. 게다가 이 같은 자산은 통상 장기간에 걸쳐 고수익을 내는데도 라임은 고작 6개월 만기 구조로 펀드를 설정했다. 시작부터 기초자산과 발행펀드 만기 사이에 메우기 힘든 간극을 만든 셈이다.

[표=자본시장연구원]

이런 가운데 라임은 49인 이하 투자자들을 모집해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줄줄이 만들어 공모펀드 형태로 운영하는 등 꼼수를 부려 피해를 키웠다. 예를 들어, 모펀드인 A펀드를 만든 뒤 같거나 비슷한 구조의 B, C, D 등의 자펀드를 만든 것이다.

비유동성 자산 등으로 구성한 펀드의 맹점은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환매 요청이 줄을 이으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라임은 신흥시장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인 IIG(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의 헤지펀드에 주로 투자했는데 여기서 일부 자산이 부실화됐음에도 장부를 조작하고 고객의 환매 요청에 신규 투자자금을 조달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이른바 '폰지사기'다.

특히 환금성 낮은 자산인데다 사모펀드임에도 불구하고 라임 펀드는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불티나게 팔렸고 결국 1조원대 피해를 낳았다. 사모펀드가 마치 공모펀드처럼 증권사 창구에서 팔리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이들 판매사 역시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에선 유동성 위험을 단순히 투자자의 피해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 가령, 라임사태처럼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높은 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환매 요청이 쇄도하는데, 운용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환매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자산을 헐값에 매각할 경우, 다른 자산의 부실로 이어지고 또 다시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가 잇따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운용사가 판매사 측에 환매중단을 통보하면 자산가치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의 또 다른 환매 요청이 뒤따르는 이른바 '펀드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높은 사모펀드는 태생적으로 기초자산과 투자기간의 만기 미스매칭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건은 사모펀드 전반으로의 유동성 리스크 확산 여부와 그간 자금쏠림이 나타난 메자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외선 '유동성리스크' 검사 의무화

금융선진국으로 꼽히는 유럽과 미국 역시 유동성리스크는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비유동성 자산을 가득 담은 펀드들이 줄줄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유동성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유동성리스크를 주요 투자위험 중 하나라고 판단, 이에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갖추고 펀드 설계단계부터 자산특성을 반영하는 환매정책과 유동성 관리정책을 취할 것을 꾸준히 권고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선 유동성 위험에 따른 시장 영향을 '시스템리스크'로 규정하고 운용사 내·외부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는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다.

월가 [사진=블룸버그]

유럽도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이를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사모펀드운용자에 대한 규제지침안(AIMFD)을 통해 운용사가 펀드 운용조직과는 별도로 위험관리 조직을 갖추고 투자전략과 관련한 모든 위험을 평가·측정·감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앞선 2016년 10월 유동성위험 관리프로그램(LRMP)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펀드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인 유동성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수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위험 관리프로그램 수행 시 ▲투자전략의 적절성 ▲평상 시 및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위기상황에서의 유동성과 현금흐름 예측 ▲차입 등을 포함한 현금 및 현금등가물 보유 정도 등을 평가해야 한다.
또 SEC는 매월 펀드 보유자산을 현재 시장상황에서 현금화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영업일 기준)을 기준으로 ▲고유동성자산 ▲중유동성자산 ▲저유동성자산 ▲비유동성자산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도 라임 사태가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운용사들의 유동성리스크를 검사하고 있고 사모펀드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 이상 편입하는 펀드에 대해 개방형 설정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방형 사모펀드에 대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요건, 정기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의무, 유동성 리스크 관련 보고 요건 등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환매 중지 이외에도 운용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동성 관리수단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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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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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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