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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유재수 감찰무마' 증인석에…이번엔 증언거부 안할듯

조국, 3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증인 신문
지난 재판서 "답변하겠다"…증언거부권 행사 않을 듯

  •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06:00
  •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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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 사건의 증인석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8차 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300여개 질문 모두를 증언 거부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입을 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 당시 조 전 장관은 증언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1 dlsgur9757@newspim.com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김 전 수사관(당시 특감반원)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다. 2017년 특감반 소속이던 이모 검찰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불상의 업체로부터 기사가 딸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해외 체류중인 가족들의 항공료를 대납 받았다는 등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비위 의혹을 보고했다. 이후 특감반이 감찰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끝났다.

이와 관련해 감찰이 중단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인 박형철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태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중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국 전 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반면, 백 전 비서관은 "(조국) 수석은 양쪽의 공평한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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