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인권단체 "북한, 무방비 상태의 공무원 사살…변명의 여지 없어"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09:26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09:28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 사무총장 VOA 인터뷰
"'월북 주장' 한국 정부도 투명성 보여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적반하장'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일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한 데 대해 해당 사건을 "냉혹한 살인"으로 규정하면서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과 외국인, 그리고 한국인을 희생시키고 언제나 희생자를 탓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전시국제법을 터무니없이 위반한 전쟁 범죄이거나 생명을 임의로 박탈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8일 서해 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수색을 하고 있는 해경 경비함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8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무방비 상태의 한국인을 사살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의 행동은 잔혹하고 야만적이며 비인도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희생된 사람이 북한에 접근한 동기를 알 순 없지만, 북한의 대응 방식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그런 동기를 알지 못하게 된 것도 결국 북한의 행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인간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람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권"이라고 거듭 규탄했다.

미국 국무부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의 논평 요청에 "살해된 한국 공무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일에 대한 동맹 한국의 규탄과 북한의 완전한 해명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25일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는 자국민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 실태에 더는 눈감지 말아 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의 그러한 성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정부가 희생된 공무원의 월북을 주장한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해당 공무원의 동료, 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됐는지, 한국이 북한과 교환했거나 엿들었던 교신 내용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문재인 행정부가 이런 문제에 투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보의 출처와 (수집) 방식이 얽혀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엔이 사건을 조사해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완전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