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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조중통 발표문...공무원 피격 사건에 "자기 주민 관리 못한 남측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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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에서 우리를 비방 중상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
"사망자 시신 아직 못 찾아…앞으로도 조치 취해 나갈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남측이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남조선 보수패당의 계속되는 대결망동은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이번 서해 해상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인 것인 만큼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서해 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수색을 하고 있는 해경 경비함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8

통신은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갖은 악담이 도를 넘고 이 사건을 국제적인 반공화국 모략소동으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있는 심각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껏 견지해 온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또 다시 흔들어 놓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우발적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며 "우리는 남조선 보수패당의 분별없는 대결망동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데 대해 앞질러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실종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 중이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고도 밝혔다.

통신은 "우리는 서해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의 입장문 전문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29일 다음과 같은 보도를 발표하였다.

서해해상에 불법침입하였던 남측주민이 사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는 서해해상에서 발생한 누구도 원치 않는 뜻밖의 불상사로 말미암아 북남사이의 신뢰와 존중이 더 크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최고지도부의 의중을 담아 즉시에 사건전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해주고 우리측 수역에서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미안한 마음도 전하였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해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 남쪽에서는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극대화하려는 불경스러운 작태가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이제는 도수를 넘고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사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가 남측에 할 소리가 없는것은 아니다.

지나온 력사를 보면 평화상태에 있는 나라들 호상간에도 국경에서 벌어진 크지 않은 사건을 놓고 치렬한 총격전으로 확산된 실례들이 수없이 많았다.

하물며 지금 북남간에는 평화가 아닌 정전상태가 엄연히 지속되고있고 더우기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은 불과 불이 맞서고있는 서해열점수역이였다.

당시 남측주민이 어떤 의도로 우리측 수역에 불법침입하였는지도 모르고 단속에까지 즉각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근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하는것은 남측에서도 불보듯이 헤아릴수 있는 뻔한 리치이다.

그러나 우리는 뜻하지 않은 사고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해상수역에서 발생한것만큼 현 북남관계상황을 고려하여 미안한 마음도 남측에 전달하였으며 사건발생이후 남측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각종 험담을 묵새기며 최대의 인내로 자제하여왔다.

하지만 동족대결의식이 뼈속까지 들어찬 《국민의 힘》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계속 《만행》이니,《인권유린》이니 하고 동족을 마구 헐뜯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는가 하면 이번 사건을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지어 그 누구의 《인권문제》까지 걸고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도 확산시켜보려고 악청을 돋구어대고있다.

애당초 사건의 전말에 대한 리성적인 판단과 옳바른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기미는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고 오직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시키고 현 당국의 무능력을 타매하는데 필요한 건덕지를 끄집어내고 부풀리는데만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동족이 선의로 내민 손도 칼을 빼들었다고 게거품을 물고 날뛰는것이 보수패당의 지독한 토질병인듯 하다.

반공화국대결로 생존을 부지하는 보수패당의 광란에 신물이 난지 오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의적이며 모략적인 악담패설이 지독하게 계속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다.

이미 남측에 통지한바와 같이 우리는 서해해상의 우리측 수역에 불법침입한 남측주민이 단속에 불응하며 도주할 상황이 조성된것으로 판단한 우리 군인이 부득불 자위적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는데 대하여 알고도 남음이 있게 통보하였다.

그래 남측이 저들 주민이 우리측 수역으로 간다는것을 우리에게 사전통보라도 했단 말인가.

보수패당이 그토록 야단법석대는 《시신훼손》이라는것도 남조선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것이다.

부언하건대 이번 서해해상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남조선전역을 휩쓰는 악성비루스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인것만큼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남을 걸고들기 전에 제 주제부터 살펴보는것이 사리에 맞는 처사일것이다.

그토록 《인권》에 관심이 있고 중시한다는 보수패당이 최근 미군장갑차에 의해 남조선주민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덮어두고 우리 공화국에 들어오려고 군사분계선지역의 강을 헤염쳐 건느던 자기측 주민에게 무차별적인 기관총사격을 가하여 즉사시키는 주제에 감히 누구의 《인권》에 대하여 떠들 체면이라도 있는가.

보수패당의 분별없는 처사는 진정으로 인간의 생명과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번 사건을 기화로 남조선사회에 전례없는 반공화국대결과 《용공척결》의 일대 광풍을 몰아오자는데 그 진의가 있다는것을 우리가 모르는바 아니다.

보수패당의 그 어떤 허위날조와 모략의 흉계도 온갖 천재지변속에서도 인민존중,인민사랑,인민중시가 국풍으로 되고있는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절대로 깎아내릴수 없다.

《정권》강탈야욕에 환장이 되여 가증되는 민생악화와 악성전염병사태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동족대결과 정쟁으로 날을 보내고 사회적혼란조성에만 피눈이 되여 날뛰는 미친병자들때문에 북남사이에 불안과 불화의 구름이 걷히지 못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갖은 악담이 도를 넘고 이 사건을 국제적인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심각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껏 견지하여온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또다시 흔들어놓고있다.

우발적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것이 바로 우리의 립장이다.

우리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분별없는 대결망동이 더 큰 화를 불러올수도 있다는데 대해 앞질러 경고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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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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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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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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