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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조중통 발표문...공무원 피격 사건에 "자기 주민 관리 못한 남측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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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에서 우리를 비방 중상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
"사망자 시신 아직 못 찾아…앞으로도 조치 취해 나갈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남측이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남조선 보수패당의 계속되는 대결망동은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이번 서해 해상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인 것인 만큼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서해 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수색을 하고 있는 해경 경비함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8

통신은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갖은 악담이 도를 넘고 이 사건을 국제적인 반공화국 모략소동으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있는 심각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껏 견지해 온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또 다시 흔들어 놓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우발적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며 "우리는 남조선 보수패당의 분별없는 대결망동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데 대해 앞질러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실종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 중이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고도 밝혔다.

통신은 "우리는 서해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의 입장문 전문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29일 다음과 같은 보도를 발표하였다.

서해해상에 불법침입하였던 남측주민이 사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는 서해해상에서 발생한 누구도 원치 않는 뜻밖의 불상사로 말미암아 북남사이의 신뢰와 존중이 더 크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최고지도부의 의중을 담아 즉시에 사건전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해주고 우리측 수역에서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미안한 마음도 전하였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해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 남쪽에서는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극대화하려는 불경스러운 작태가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이제는 도수를 넘고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사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가 남측에 할 소리가 없는것은 아니다.

지나온 력사를 보면 평화상태에 있는 나라들 호상간에도 국경에서 벌어진 크지 않은 사건을 놓고 치렬한 총격전으로 확산된 실례들이 수없이 많았다.

하물며 지금 북남간에는 평화가 아닌 정전상태가 엄연히 지속되고있고 더우기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은 불과 불이 맞서고있는 서해열점수역이였다.

당시 남측주민이 어떤 의도로 우리측 수역에 불법침입하였는지도 모르고 단속에까지 즉각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근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하는것은 남측에서도 불보듯이 헤아릴수 있는 뻔한 리치이다.

그러나 우리는 뜻하지 않은 사고가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해상수역에서 발생한것만큼 현 북남관계상황을 고려하여 미안한 마음도 남측에 전달하였으며 사건발생이후 남측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각종 험담을 묵새기며 최대의 인내로 자제하여왔다.

하지만 동족대결의식이 뼈속까지 들어찬 《국민의 힘》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계속 《만행》이니,《인권유린》이니 하고 동족을 마구 헐뜯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는가 하면 이번 사건을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지어 그 누구의 《인권문제》까지 걸고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도 확산시켜보려고 악청을 돋구어대고있다.

애당초 사건의 전말에 대한 리성적인 판단과 옳바른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기미는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고 오직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시키고 현 당국의 무능력을 타매하는데 필요한 건덕지를 끄집어내고 부풀리는데만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동족이 선의로 내민 손도 칼을 빼들었다고 게거품을 물고 날뛰는것이 보수패당의 지독한 토질병인듯 하다.

반공화국대결로 생존을 부지하는 보수패당의 광란에 신물이 난지 오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의적이며 모략적인 악담패설이 지독하게 계속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다.

이미 남측에 통지한바와 같이 우리는 서해해상의 우리측 수역에 불법침입한 남측주민이 단속에 불응하며 도주할 상황이 조성된것으로 판단한 우리 군인이 부득불 자위적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는데 대하여 알고도 남음이 있게 통보하였다.

그래 남측이 저들 주민이 우리측 수역으로 간다는것을 우리에게 사전통보라도 했단 말인가.

보수패당이 그토록 야단법석대는 《시신훼손》이라는것도 남조선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난것이다.

부언하건대 이번 서해해상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남조선전역을 휩쓰는 악성비루스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인것만큼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남을 걸고들기 전에 제 주제부터 살펴보는것이 사리에 맞는 처사일것이다.

그토록 《인권》에 관심이 있고 중시한다는 보수패당이 최근 미군장갑차에 의해 남조선주민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덮어두고 우리 공화국에 들어오려고 군사분계선지역의 강을 헤염쳐 건느던 자기측 주민에게 무차별적인 기관총사격을 가하여 즉사시키는 주제에 감히 누구의 《인권》에 대하여 떠들 체면이라도 있는가.

보수패당의 분별없는 처사는 진정으로 인간의 생명과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번 사건을 기화로 남조선사회에 전례없는 반공화국대결과 《용공척결》의 일대 광풍을 몰아오자는데 그 진의가 있다는것을 우리가 모르는바 아니다.

보수패당의 그 어떤 허위날조와 모략의 흉계도 온갖 천재지변속에서도 인민존중,인민사랑,인민중시가 국풍으로 되고있는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절대로 깎아내릴수 없다.

《정권》강탈야욕에 환장이 되여 가증되는 민생악화와 악성전염병사태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동족대결과 정쟁으로 날을 보내고 사회적혼란조성에만 피눈이 되여 날뛰는 미친병자들때문에 북남사이에 불안과 불화의 구름이 걷히지 못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갖은 악담이 도를 넘고 이 사건을 국제적인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심각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껏 견지하여온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또다시 흔들어놓고있다.

우발적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것이 바로 우리의 립장이다.

우리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분별없는 대결망동이 더 큰 화를 불러올수도 있다는데 대해 앞질러 경고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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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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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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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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