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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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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안 추진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관련 한미 어떤 논의도 없었다"
대미 협상 실무 맡았던 최선희, 3개월 강제 노역 받고 이달 복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만 보였던 여권 대선주자 경쟁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친문 적자라는 측면에서 김경수 경남도 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세균 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주축이 된 광화문 포럼이 활동을 재개하는 등 경쟁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빠져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방부는 미군 고위 당국자의 전언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확언했다"고 부인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의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은 27일 오전 9시 기준, 총 20만 19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대미 협상 실무를 맡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3개월간 '혁명화 교육'(강제 노역)을 받고 이달 초 복권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보도해 주목됐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선희는 지난 7월 혁명화 조치로 평양 형제산구역에 있는 협동농장에서 3개월간 노역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7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대주주 3억 고수 홍남기 해임해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은 27일 오전 9시 기준, 총 20만 1900여명이 동의했다.

국방부 "美 고위 당국자, 주한미군 감축 않는다고 분명히 확인"/ 뉴스핌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빠져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고 확인했다"며 정면 부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준 "장관님, 저를 아시나요?"…강경화에 보낸 장문 호소문/ 중앙일보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한 호소문을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강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유씨의 입국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일종의 입장 발표다. "외교부 장관님 가수 유승준입니다. 저를 아시는지요"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에서 그는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다.

北 최선희, 공식석상서 안보이더니…"평양서 강제 노역"/ 한국경제
대미 협상 실무를 맡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3개월간 '혁명화 교육'(강제 노역)을 받고 이달 초 복권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27일 보도했다. 최선희는 지난 7월 초 담화를 발표한 뒤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최선희는 지난 7월 혁명화 조치로 평양 형제산구역에 있는 협동농장에서 3개월간 노역했다. 이 협동농장은 중앙당 간부들에게 배급되는 곡물과 채소 등을 재배하는 곳이다. 최선희는 여름철 고추 농사를 짓느라 얼굴이 새까맣게 탔다고 한다.

주한미군 "전 장병 12월 1일까지 독감 백신 접종"/ 연합뉴스
주한미군 전 장병은 12월 1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한미군사령부가 27일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 국방부가 배포하는 독감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안전한 백신"이라며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억울하다" 청와대 청원 올려...백신 맞고 숨진 인천 고교생 형/ 조선일보
인천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숨진 고교생의 형이 백신 접종과 동생의 죽음이 연관성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진상규명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 고교생에 대한 부검 결과 치사량 이상의 독극물이 나온 점을 들어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단독] 오세훈 제안한 대선주자 5인 협의체에 김종인 "말 안돼, 달갑지 않다"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제안한 '대선주자 협의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당 지도부와 무관한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택진이형' 만난 김종인 "추가로 만날 필요 있겠느냐"고 했지만… / 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경기 분당시의 엔씨소프트 본사를 찾아가 김택진 대표와 만났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방문은 당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차원에서 게임산업 발전 방안 등을 듣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김 대표를 만난다는 것 자체에 관심이 쏠렸다.

與, 윤석열 압박 본격화…김두관 "몽니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 / 중앙일보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윤 총장은 더 이상 검찰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조국키즈' 김용민·김남국 "국감 끝"…조국, 3분 만에 '응원' 댓글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초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용민·김남국 의원이 27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소회를 밝히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응원의 댓글을 남겼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 국감 마무리했다"며 "첫 국정감사에 아쉬움도 많지만 그래도 조금은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서울시장 선거 6개월 앞둔 與,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카드 꺼냈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감세' 카드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親文적자 김경수 최대복병…정세균 등판설도 무시못해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내 인사들은 자신만의 의제와 목소리를 내며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때만 해도 '이낙연 대세론'이 힘을 얻는 모습이었지만, 대항마들의 등장으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원조 친노' 유인태 "윤석열 선 넘었지만, 추미애가 더" / 국민일보

'원조 친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을 넘었지만, 추미애 장관이 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같은 주제를 놓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발언이 어긋난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자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선을 많이 넘었다. 의원이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등 여야 없이 지적을 받아야 할 태도와 내용이었다"면서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 부적절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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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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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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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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