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해 3월 'n번방' 등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의 사각지대인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통위 종합감사에선 방통위가 국내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한 번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또 커지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방통위 종감에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지만, 연 팀장은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의미 없는 답변만 늘어놨다.

◆방통위 국내대리인제 이용 '0건'...한상혁 "적극적 운영방법 생각할 것"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거대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리인제도를 만들었지만 방통위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유명무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외 기업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해 국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고 1년 6개월간 방통위는 국내 대리인에 자료제출 및 시정 조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5만 건이 넘고, 이용자 피해가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제로라는 것은 방통위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위반 협의가 있을 때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도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상혁, 라이브커머스 관련 "이용자보호위한 일반법 준비중"

코로나19 등으로 급속도로 커지는 라이버커머스 시장과 맞물려 이 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라이브커머스란 네이버의 '쇼핑라이브', 카카오의 '록딜라이브' 등과 같이 생방송으로 소비자와 판매자가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신생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들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자일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상점에 전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하게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라이버커머스는 통신으로 분류되고 있어 방송법에 따른 사전·사후 규제를 받지 못 하고 있다.

양 의원은 라이브커머스를 통신으로 분류하기에는 소비자 피해 양태가 다르다"면서 "가짜 백수오궁 사건과 같은 대규모 환불 사태가 또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 통신이 예전 법체계에 규제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내용은 같은데 다르게 규제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정위 작업과 별개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반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증인 넷플리스코리아 팀장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원욱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이날 과방위 국감에선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관련해서 이슈가 쏠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피감기관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이어지며 넷플릭스 이슈가 크게 다뤄지진 못 했다.

현재 넷플릭스 등 콘텐츠업체(CP)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고, 망 사용료를 놓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첨예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국감장에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했지만,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방역 과정을 거쳐야 해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 대신 증인으로 참석한 연주환 팀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재차 반복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수익 배분과 관련해 "콘텐츠 수익 배분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9, 콘텐츠 사업자가 1을 가져간다고 알려졌다"면서 "넷플릭스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 콘텐츠 사업자를 옥죄고 있는데 콘텐츠 배분율을 개선할 계획이 없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연 팀장은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 콘텐츠를 협업하고 있는 파트너사들과 충분하게 수익배분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가 작년 미국 모든 가입자에 대해 13~18% 서비스 가격을 인상했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 요금 인상이 더욱 수월하다"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쥐게 되면 이용자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 팀장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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