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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 '독점규제의 역사' 출간

'시행착오' 관점에서 바라본 독점 규제

  •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09:49
  •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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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 8월 퇴임한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서 '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을 발간했다.

저서를 통해 지 전 부위원장은 독점규제의 역사를 '시행착오'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책은 미국·일본·독일·한국·중국 등 5개 국가가 독점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독점규제법이 발전하는 과정,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서에서 지 전 부위원장은 "독점규제의 역사에서 미국처럼 법무성(검찰), FTC라는 두 기관을 통해 법을 집행하는 이중 집행시스템은 어느 나라도 채택하고 있지 않다"며 사례를 들었다. 또한 미국 독점규제법을 전수받은 일본의 사례, 운영실태에 대한 과정도 담겼다.

또한 그는 "전속고발 규정을 둔 한국과 일본의 최근 10년간 고발 건수를 비교하면 한국이 일본의 약 130배"라며 "어느 한 나라는 시행착오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책에는 독점규제법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0개 정도의 그림·사진·도표를 담았다.

지 전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지난 1987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았다. 그는 지난 8월 퇴임했다.

[사진=YES24 홈페이지 갈무리] 2020.10.22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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