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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의당 "불필요한 공방 하등의 이유도 없어"
국민의힘 "조작된 경제성 평가로 월성 1호기 폐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월성 1호기 폐쇄에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정치권은 둘로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징계에 그쳤다"며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국민의힘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특히 지역구 인근에 원전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영남 국회의원들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적한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다"며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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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20 alwaysame@newspim.com |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서는 "감사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또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특정 보수언론을 통해 단독이란 제목으로 보도될 뿐만 아니라, 진술강요, 인권침해 등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며 "그저 정쟁을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제1의 에너지 정책으로 내걸고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동의해온 정의당도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감사 핵심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지점이 타당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 조작·외부 압력이 있었느냐에 관한 것"이라며 "이미 2017년 5월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치권은 이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하여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된다. 이는 스스로가 개발독재의 잔당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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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 2020.10.15 leehs@newspim.com |
반면 국민의힘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채익 국민의힘 에너지특위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향후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 되는대로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탈원전 정책 수립 전반에 대한 위법성 감사 제외 ▲조기 폐쇄 타당성 여부 제외 ▲담당자 경징계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당초 文 정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성을 보겠다고 했지만 돌연 직무감찰규칙 제4조를 들어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라며 "정권의 입김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빠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이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물 타기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부정행위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물징계를 통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경제성 평가 조작에 직접 관여하고 이를 묵인한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 '주의'에 그치는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월성 1호기 인근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경북 경주 출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정 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경제성 조작, 폐쇄결정에 가담한 청와대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월성 1호기가 경제성 조작으로 폐쇄된 것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연료를 재주입하고 정비해 즉각 재가동하라"는 입장을 냈다.
경북 구미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필귀정"이라며 "산업부와 한수원의 광범위한 조작이 확인됐고 징계가 곧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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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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