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 사전에 몰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원회 상정 사전 협의 두고 양측 엇갈려
권익위 "입장차 남아 있어 조정안 작성 어려움"
부지 매각 미뤄지는 대한항공 "조정안 기다릴 수밖에 없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하자 대한항공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항공에 사전에 알렸다는 서울시와 달리 대한항공은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혀 권익위의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부지 변경안을 상정한다는 얘기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권익위의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데 대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기존 '특별계획구역'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는 장소성 회복을 위한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공원으로 결정하고, 이후 시민·전문가 공론화 등을 통해 공원의 세부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2020.10.08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 7일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공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안건 처리가 권익위 조정 등으로 계속 미뤄졌는데, 서울시는 올해 안에 결정고시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원회 보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시기가 급박했다"며 "사전에 대한항공, 권익위와 협의해 안건을 올리겠다고 이미 얘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송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사전에 협의했는지를 두고 양쪽이 다르게 말하고 있어 권익위의 조정안을 놓고 진행 중인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는 권익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이르면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 조정안을 내려 했던 권익위는 이달 중 발표로 일정을 미뤘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양쪽의 입장차가 남아 있어 조정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조정안은 송현동 부지에 대한 가격 책정과 매입금 지급 방식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제값에 송현동 부지를 팔겠다는 대한항공의 요구를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가치를 고려한다는 이유해서 수용 입장을 정했다. 당초 대한항공이 요구한 공원화 철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3자 매각이 가능할지도 변수다. 서울시는 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고 대한항공에 대금을 지급하면, 서울시는 시 소유의 다른 땅을 송현동 땅과 교환해 부지를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LH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서울시가 발표한 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다만 서울시 제안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일부 언급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며 "서울시로부터 제3의 부지를 넘겨받게 되면 해당 시설을 LH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LH가 필요한 땅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측이 동의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조정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안 도출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권익위가 조정안을 통해 중제한다는 방식 자체에만 합의했을 뿐 조정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정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서울시는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송현동 부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에 마지막 카드라며 내놓은 권익위 민원신청마저 무산될 경우 대한항공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문제는 대한항공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채권단은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면서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로 1조1000억원을 조달한 데 이어 기내식과 기내면세품 판매사업을 매각해 8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하지만 LA 월셔그랜드센터를 소유한 자회사 한진인터내셔널에 9억5000만달러(1조1170억원)를 투입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인해 연내 매각하려 했던 송현동 부지 매각 역시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권익위가 내놓을 조정안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조정안이 나온 뒤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