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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원이 "지역 간 의료격차 심각…의대정원 확대 등 필요"

활동의사 상당수가 수도권 근무…지방 기피 심각해

  •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6:55
  •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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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지방 간 의료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지방에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4년 간 늘어난 의사 인력 1만명의 활동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27.4%, 경기가 29.9%, 인천 7.6% 등 상당수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반면 강원도는 1.8%, 충북은 1.8%, 전남 1.1%, 전북 1.9%로 활동 의사들의 지방 기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면서 "의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도권에 모이는 것도 의사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며 "지방에는 의료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실력을 발휘 못한다는 두려움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또한 "섬이나 농어촌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신하기 위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가 40년 전에 만들어져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주로 섬과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의료현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들(전담공무원)이 농어촌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정하지 않지만 대도시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를 이들에게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사 인력이 필요한데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마련한 제도로 간호사나 조산사 등으로 구성된다"며 "임시방편"이라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섬 주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못받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 의료차별을 받는 문제는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에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잘 소통하고 설득해서 정부의 의료정책을 예정대로 잘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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