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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원이 "지역 간 의료격차 심각…의대정원 확대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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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사 상당수가 수도권 근무…지방 기피 심각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지방 간 의료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지방에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4년 간 늘어난 의사 인력 1만명의 활동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27.4%, 경기가 29.9%, 인천 7.6% 등 상당수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반면 강원도는 1.8%, 충북은 1.8%, 전남 1.1%, 전북 1.9%로 활동 의사들의 지방 기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면서 "의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도권에 모이는 것도 의사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며 "지방에는 의료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실력을 발휘 못한다는 두려움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또한 "섬이나 농어촌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신하기 위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가 40년 전에 만들어져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주로 섬과 농어촌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의료현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들(전담공무원)이 농어촌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정하지 않지만 대도시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를 이들에게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사 인력이 필요한데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마련한 제도로 간호사나 조산사 등으로 구성된다"며 "임시방편"이라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섬 주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못받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 의료차별을 받는 문제는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에 부족한 의료인력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잘 소통하고 설득해서 정부의 의료정책을 예정대로 잘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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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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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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