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외국계 보험사 엑소더스]① 글로벌 보험사 9곳중 5곳, 한국 떠났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형 보험사가 한국 철수 주도..."한국 매력 없다"
IFRS17·저 운용자산이익률·그림자규제 3중고

[편집자] 외국계 보험사들이 대거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생명과 PCA생명, ING생명, 푸르덴셜생명이 자산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데 이어 악사손해보험도 매물로 나왔습니다. 라이나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의 매각설도 들리는데 성사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영향력 있는 외국계 보험사는 모두 사라져 '제로'가 됩니다. 1990년대 급성장을 기대하며 앞 다퉈 서울에 들어왔던 외국계 보험사들은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걸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회에 걸쳐 그 사정을 살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외국계 보험사의 엑소더스(Exodus·집단탈출)가 가속화되고 있다. 악화된 보험시장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를 버티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 않다. 이에 외국계 보험사의 엑소더스는 더 진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최근 악사손해보험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악사손보는 지난 2000년 설립한 한국자동차보험이 모태다. 2007년 프랑스 악사그룹이 인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전업사로 사세를 키워왔다. 하지만 대형사 위주로 시장점유율 상승이 고착화되면서 국내 수익성이 악화됐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저금리로 인해 향후 수익성에 대한 희망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악사손보의 철수를 바라보는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지난 2016년부터 회사를 매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외국계 보험사는 악사손보 이외에도 푸르덴셜생명(2020년, 인수사 KB금융그룹), ING생명(2018년, 신한금융그룹), PCA생명(2017년,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2016년, 안방보험그룹) 등이다.

업계는 외국계 보험사 대부분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남아있는 외국계보험사인 동양·라이나·메트라이프·ABL·AIA생명 등의 매각설이 나왔다. 해당 보험사는 모두 매각설을 부정하고 나섰지만, 시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외국계 보험사의 엑소더스는 크게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여파 ▲저금리로 인한 운용자산이익률 하락 ▲규제 강화 등 세 가지 배경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로 IFRS17에 대한 이슈다. IFRS17 도입에 가장 긴밀하게 대응했던 곳은 유럽계 보험사다. PCA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이다. 유럽은 IFRS17 도입을 10여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해당 보험사의 본사에서 IFRS17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국진출 법인의 회계장부를 작성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이익은커녕 손실이 불가피하다 판단한 것. 이에 서둘러 매각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심지어 알리안츠생명은 매우 상징적인 금액인 35억원(300만 달러)만 받고 한국 시장에서 떠났다. 당시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 가치만 2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됐다.

IFRS17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제대로 평가하자는 게 골자다. 오는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의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하고 알리안츠생명이나 PCA생명은 향후 돈을 벌어봐야 부채증가폭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결론 낸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 수익성 지표 추이 2020.10.05 0I087094891@newspim.com

두 번째는 저금리다. 보험사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험상품을 설계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같도록 하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100만원을 받았으면 100만원보다 많은 돈을 지출(사업비 포함)해야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으로는 보험 상품을 판매해 돈을 벌기가 어렵다. 이에 보험사는 이차익에 집중했다. 거둬들인 보험료를 잘 굴려 수익을 내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보험영업손실은 30조4409억원(생보 24조4198억원, 손보 6조21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런 손실을 33조308억원(생보 23조9014억원, 손보 9조1294억원)을 기록한 투자영업이익으로 메웠다.

보험사는 통상 자산의 80% 이상을 안정적인 국공채에 투자해 운용자산이익을 취한다. 그런데 장기투자의 대표적 지수인 국공채 5년·10년물 금리는 2016년 1월 각각 1.772% 2.025%를 기록했지만, 올해 9월말 현재는 각각 1.194%, 1.500%에 그쳤다. 그만큼 보험사가 운용자산수익률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보험영업손실은 줄이기 쉽지 않고 투자영업이익을 늘릴 수 없어 한국 시장을 떠난다는 관측이다.

세 번째로 규제다. 금융당국은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해 그림자 규제를 한다. 그림자규제란 정식 절차 이외에 방법으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보험사는 제때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면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에 자동차보험, 실손보험은 경영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으로 적자상품이 됐다. 자동차보험에 집중한 악사손보는 이런 그림자규제를 향후에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 시장에서 철수를 결절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계 보험사 중 매각설이 나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며 "이는 한국 보험시장의 매력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틈새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일부 소형 외국계 보험사 이외에 대부분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이는 한국시장에서 더 이상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찾기 힘들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