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난'을 사실상 인정하고, 보완책을 강구하기 위한 주택 태스크포스(TF)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존 부동산 원내지도부 자문기구를 정책위 차원에서 재편한다"며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정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는 추석 연휴 직후 출범하는대로 부동산 시장동향과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나선다. 그는 "전체적으로 시장동향부터 살필 것"이라며 "당장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없다. 시장 전체를 파악한 뒤 잘못된 규제 등에 대해선 완화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0.09.28 kilroy023@newspim.com

이낙연 당대표는 앞서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세시장 혼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가까운 시일 내 현장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발족하라고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물흐름을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실을 진단해 필요하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며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날 열린 제7차부동산점검회의에서 7·10 부동산대책 발표 후 주춤했던 전셋값이 9월 들어 다시 기존 상승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4주 연속 0.01%이고 강남4구는 6주 연속 0.0%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며 "전세가격은 8월 첫째주 기준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9월 들어서는 둔화세가 다소 주춤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시장 혼란을 사실상 인정, 이 대표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시장동향을 조사하는 정도의 기능이라 전세시장 특효약을 당장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시장 문제를 보완하려면 '전·월세 임차인 보호문제'와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문제' 두 가지를 손봐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차인 보호문제는 당분간 아예 건드리기 쉽지 않고, 1주택자 종부세 완화문제도 연말까지는 기존 스탠스에서 변화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고충을 인정하면서도 "힘들더라도 참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완화 주문에 대해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시그널(신호)을 줘선 절대 안 된다"며 "지금은 모든 노력을 동원해 투기의 불을 끄고, 시장이 정상화된 다음 1가구 1주택자들을 위한 정상적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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