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일본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유엔 회원국 컨센서스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5:59

김인철 대변인 "'커피클럽' 등 통해 한국 정부 입장 개진"
독일·브라질·인도·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상호 지지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4일 일본과 독일, 브라질, 인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상호 간에 지지하기로 했다는 합의에 대해 '안보리 개편문제는 유엔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개편은 근 30년 협의가 진행되어온, 유엔 전 회원국 간에 협의가 진행되어온 문제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 간의 그룹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서 공동입장을 표명하는 그룹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브라질·인도·일본 4개국 외교장관 화상 회의에 참석한 모테기 일본 외무상 [사진=NHK 캡처]

김 대변인은 "지금 안보리 개편 문제는 회원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원국 간 협의에 참여하면서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일본 등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아마 '커피클럽'이라는 우리와 유사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전신이 컨센서스를 위해서 단합한 그룹, '유나이티드 컨센서스'라는 그룹이다. 기본 입장은 (모든 회원국에) 컨센서스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G4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하는 '커피클럽'이란?

김 대변인이 언급한 '커피클럽'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확대 개편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정식 명칭은 '합의를 위한 단결'(Uniting for Consensus)이다. '커피클럽'이라는 이름은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하는 비공식 모임이라는 뜻이다. 1998년 제 52차 유엔총회때 한국 멕시코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의 주도로 결성됐다.

이 국가들은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소위 G4로 불리는 국가들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며, G4에게 거부권이 없는 준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G4 국가들이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이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모든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어서 국제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4국가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들은 4개국의 진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8년 결성 당시 '커피클럽' 가입국은 27개국이었으나 2005년 4월 뉴욕 맨해튼 루스벨트 호텔에서 열린 모임에는 119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당시 모임에는 북한 대표도 참석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위해서는 전체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4개 국가의 가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은 유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회원국 간 사전합의'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연합헌장 제24조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이다.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독일·브라질·인도·일본 외교장관, 상임이사국 진출 상호 지지 확인

앞서 이날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독일·브라질·인도·일본 4개국 외교부 장관은 전날 밤 화상회의를 갖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각국의 입장을 서로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브라질에서는 에르네스투 아라우주 외교부 장관,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인도에서는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독일에서는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 장관 대신 닐스 아넨 닐스 독일 외무부 부장관이 자리를 지켰다.

이들 4개국 외교부 장관은 올해 제75회 유엔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필요성을 거론한 정치선언이 채택된 점을 배경으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상임이사국 확대를 포함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아울러 국제평화 유지에 책임을 지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각각의 입장을 상호 지지하기로 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그동안 다각도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국 등 일부 상임이사국과 '커피클럽' 참여국들의 반대로 실패했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2일 유엔 회의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로운 국제사회 실현에 공헌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