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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시대' 한일관계 어디로…외교부 "한일 간 협의 중, 공개 합의되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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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패스스트랙 협의도 진행중이나 코로나19가 변수"
스가 총리, 문 대통령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기대" 답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에서 극도로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한일 간 현안인 과거사와 수출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 기업인 등 필수인력 신속입국제도(패스스트랙) 도입 등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21일 뉴스핌 기자에게 "한일 간 협의는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양측이 회동 여부나 협의사실에 대해 공개하기로 합의하면 발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공개 협의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진행중인 국장급 협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1 goldendog@newspim.com

이 관계자는 "외교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과거사나 수출규제, 기업인 신속입국 문제도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며 국장급 회동 역시 공개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만 발표하고 있다. 언론에서 관심이 많겠지만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일 간에 과거사와 수출규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장급 채널이 있고, 세부 분야나 이슈별로 다뤄지는 다양한 각급 대화채널이 있다"며 "모두 공식 채널이지만 공개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야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양국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장급 채널은 한달 넘게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인 등 필수인력 패스트트랙 같은 문제를 다루는 대화채널은 계속 가동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운 경제환경을 감안해 양국 모두 기업인들의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한 원활한 입국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협의중에 있다"며 "다만 언제쯤 합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코로나19가 진정돼야 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아직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스가 총리, 문 대통령 축하서한에 답신…"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기대"

한편 스가 총리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한 답신 서한을 보내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지 사흘 만의 답신이다.

강 대변인은 "스가 총리는 답신 서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한 데 이어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 특히 스가 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가 총리에 보낸 축하서한에서 "취임을 축하한다"며 "총리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소식통 "원로 정치인 가메이 시즈카 방한, 전·현직 국가안보실장 만나"

파이낸셜뉴스는 이날 일본 정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계의 막후 실력자이자 '킹 메이커'가 최근 한국의 전·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일본에선 한·일 의원연맹을 주축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축하 사절단 파견 등을 최근 타진했던 것으로 함께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인용한 소식통은 "일본의 원로 정치인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전 의원(전 금융상, 전 건설상)이 지난달 초 서울을 방문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전·현직 안보실장과 잇따라 회동했다"고 귀띔했다.

가메이 전 의원은 일본 정계의 막후 정치의 실력자이면서 킹메이커다. 스가 총리 만들기에 가장 먼저 나선 니카이파의 전신이 가메이파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시각,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두루 얘기를 들어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가 구상하는 한일·한중관계는…"양자택일보다 전략적 교류"

앞서 스가 총리는 취임 전인 지난 12일 열린 일본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향후 외교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 한국을 시작으로 이웃 여러나라와 각각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양자 택일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런 나라들과도 잘 교류하고 항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외교를 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가 취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한국 패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국·중국 등 이웃나라와 전략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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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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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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