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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시대' 한일관계 어디로…외교부 "한일 간 협의 중, 공개 합의되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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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패스스트랙 협의도 진행중이나 코로나19가 변수"
스가 총리, 문 대통령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기대" 답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에서 극도로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한일 간 현안인 과거사와 수출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 기업인 등 필수인력 신속입국제도(패스스트랙) 도입 등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21일 뉴스핌 기자에게 "한일 간 협의는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양측이 회동 여부나 협의사실에 대해 공개하기로 합의하면 발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공개 협의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진행중인 국장급 협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1 goldendog@newspim.com

이 관계자는 "외교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과거사나 수출규제, 기업인 신속입국 문제도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며 국장급 회동 역시 공개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만 발표하고 있다. 언론에서 관심이 많겠지만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일 간에 과거사와 수출규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장급 채널이 있고, 세부 분야나 이슈별로 다뤄지는 다양한 각급 대화채널이 있다"며 "모두 공식 채널이지만 공개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야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양국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장급 채널은 한달 넘게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인 등 필수인력 패스트트랙 같은 문제를 다루는 대화채널은 계속 가동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운 경제환경을 감안해 양국 모두 기업인들의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한 원활한 입국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협의중에 있다"며 "다만 언제쯤 합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코로나19가 진정돼야 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아직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스가 총리, 문 대통령 축하서한에 답신…"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기대"

한편 스가 총리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한 답신 서한을 보내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지 사흘 만의 답신이다.

강 대변인은 "스가 총리는 답신 서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한 데 이어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 특히 스가 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가 총리에 보낸 축하서한에서 "취임을 축하한다"며 "총리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소식통 "원로 정치인 가메이 시즈카 방한, 전·현직 국가안보실장 만나"

파이낸셜뉴스는 이날 일본 정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계의 막후 실력자이자 '킹 메이커'가 최근 한국의 전·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일본에선 한·일 의원연맹을 주축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축하 사절단 파견 등을 최근 타진했던 것으로 함께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인용한 소식통은 "일본의 원로 정치인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전 의원(전 금융상, 전 건설상)이 지난달 초 서울을 방문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전·현직 안보실장과 잇따라 회동했다"고 귀띔했다.

가메이 전 의원은 일본 정계의 막후 정치의 실력자이면서 킹메이커다. 스가 총리 만들기에 가장 먼저 나선 니카이파의 전신이 가메이파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시각,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두루 얘기를 들어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가 구상하는 한일·한중관계는…"양자택일보다 전략적 교류"

앞서 스가 총리는 취임 전인 지난 12일 열린 일본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향후 외교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 한국을 시작으로 이웃 여러나라와 각각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양자 택일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런 나라들과도 잘 교류하고 항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외교를 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가 취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한국 패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국·중국 등 이웃나라와 전략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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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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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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