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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시대' 한일관계 어디로…외교부 "한일 간 협의 중, 공개 합의되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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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패스스트랙 협의도 진행중이나 코로나19가 변수"
스가 총리, 문 대통령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기대" 답신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에서 극도로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한일 간 현안인 과거사와 수출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 기업인 등 필수인력 신속입국제도(패스스트랙) 도입 등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21일 뉴스핌 기자에게 "한일 간 협의는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양측이 회동 여부나 협의사실에 대해 공개하기로 합의하면 발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공개 협의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진행중인 국장급 협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1 goldendog@newspim.com

이 관계자는 "외교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과거사나 수출규제, 기업인 신속입국 문제도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이며 국장급 회동 역시 공개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만 발표하고 있다. 언론에서 관심이 많겠지만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일 간에 과거사와 수출규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장급 채널이 있고, 세부 분야나 이슈별로 다뤄지는 다양한 각급 대화채널이 있다"며 "모두 공식 채널이지만 공개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야 언론에 발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양국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장급 채널은 한달 넘게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기업인 등 필수인력 패스트트랙 같은 문제를 다루는 대화채널은 계속 가동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운 경제환경을 감안해 양국 모두 기업인들의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한 원활한 입국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협의중에 있다"며 "다만 언제쯤 합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코로나19가 진정돼야 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아직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스가 총리, 문 대통령 축하서한에 답신…"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기대"

한편 스가 총리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한에 대한 답신 서한을 보내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지 사흘 만의 답신이다.

강 대변인은 "스가 총리는 답신 서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한 데 이어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 특히 스가 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가 총리에 보낸 축하서한에서 "취임을 축하한다"며 "총리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소식통 "원로 정치인 가메이 시즈카 방한, 전·현직 국가안보실장 만나"

파이낸셜뉴스는 이날 일본 정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계의 막후 실력자이자 '킹 메이커'가 최근 한국의 전·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일본에선 한·일 의원연맹을 주축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축하 사절단 파견 등을 최근 타진했던 것으로 함께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인용한 소식통은 "일본의 원로 정치인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전 의원(전 금융상, 전 건설상)이 지난달 초 서울을 방문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전·현직 안보실장과 잇따라 회동했다"고 귀띔했다.

가메이 전 의원은 일본 정계의 막후 정치의 실력자이면서 킹메이커다. 스가 총리 만들기에 가장 먼저 나선 니카이파의 전신이 가메이파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시각,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두루 얘기를 들어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가 구상하는 한일·한중관계는…"양자택일보다 전략적 교류"

앞서 스가 총리는 취임 전인 지난 12일 열린 일본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향후 외교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 한국을 시작으로 이웃 여러나라와 각각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양자 택일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런 나라들과도 잘 교류하고 항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외교를 해가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가 취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한국 패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국·중국 등 이웃나라와 전략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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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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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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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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