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반환해도 실질적 지휘권 여전히 미군이 행사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우리 군 당국이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북한 대남선전매체가 "남조선은 제 처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조롱하는 논평을 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16일 '석가의 손 안에서 맴도는 오공신세'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으로부터 군사주권을 회복하겠다던 현 남조선 집권세력의 공약이 말 그대로 빈 약속이 돼 가고있다"며 "앞으로 설사 전작권을 넘겨받는다 해도 미군과의 연합작전지휘체계를 남조선군이 주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메아리는 "미군은 스스로를 '세계 최강'이라고 여기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아본적 없다"며 "그런데 미군이 서방의 동맹국군대도 아니고 저들의 식민지 하수인에 불과한 남조선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받게 되면, 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맡게 된다. 지금은 연합사령관은 미군, 부사령관이 한국군이다.
메아리는 이와 관련해 "남조선군은 지금껏 '군사주권 회복'을 운운하며 미군까지 지휘할 수 있는 듯 뻐기어 왔으니, 남조선 당국이 제 처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마치 도술을 배운 손오공이 옥황상제에게 황제를 번갈아 하자며 평등한 권리를 요구해나섰으나 끝내 석가모니의 손바닥 안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했다는 고전의 한 대목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남조선이 굴종적인 한미동맹에 매여있는 한 전작권을 넘겨받아 미군과의 연합작전지휘체계를 주도하겠다는것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며 "설사 전작권 반환이 이뤄져도 그것은 명색 뿐이고 남조선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은 여전히 미군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