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 "연합훈련 제대로 안 됐지만…트럼프 재선시 전작권 전환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달 끝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선 '반쪽짜리 훈련'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번 훈련이 반쪽짜리 훈련이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 본토에서 증원 병력 및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 소속 병력이 대부분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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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훈련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위주로 실시됐다. 군은 당초 이번 훈련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군 전력이 입국하지 못한 탓에 훈련 중 전작권 전환 검증은 사실상 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래서인지 군이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을 재실시할 것이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전작권 검증뿐만 아니라 미국 측이 주장했던 연합대비태세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훈련에 참가한 한 군 소식통은 "연합훈련은 전쟁 상황을 가정하고 24시간 훈련이 이뤄져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야간 훈련은 진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예년에 비해 짧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2022년) 내 전작권 전환에 '먹구름이 꼈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 평가를 해야 11월경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를 승인하고 내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을 마칠 수 있는데, 이번에 사실상 FOC 검증 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전작권 전환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도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정상적으로라면 전작권 전환 일정이 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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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 박원곤 교수 "바이든 당선 시 현 정부 전작권 전환 가능성 낮아…'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고수할 것"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검증 여부나 훈련의 완성도가 아니라, 미국 대선 결과라고 한 전문가는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18년간 몸을 담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있는 외교안보분야 전문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를 봐야 한다"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그의 정치적 결단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물론 전작권 전환 검증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고, 미국의 공식 입장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훈련을 제대로 하고, 조건에 기초해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특히 바이든 측에서는 전작권을 한국이 넘겨받으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할 수 있다"며 "트럼프 측에서도 그런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맹국에 대한 책임 비용'을 덜어낸다는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